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 금액의 30% 지급 확대
부정수급 근절 위해 5대 추진 방안 논의
김 총리, 부정수급 철저 점검 및 형사고발 강조

2026.03.11 2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