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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중앙행심위, 학교법인에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사용요율 및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

2025.07.16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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