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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중앙행심위,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하도록 개선 요구, 토지소유자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기대

2025.08.06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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