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3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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