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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강조하며 추가 제도 개혁 필요성 언급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통과
민원 처리 효율성 AI 활용 방안 강조
대출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시

 

[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추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자본시장 역시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될 경우 정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보소통수석실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두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가동을 당부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제시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와 확보된 시간의 현장 방문 및 심층 상담 활용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민원 대응 인력의 대폭 증원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민원 감소 시 인센티브 제공과 공무원의 국민 민원 진지한 청취, 민원 담당 직원의 교육 및 보상 확대도 강조했다.

 

안보1차장실이 준비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 통합 시 새로운 학교 명칭 선정에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보고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황이 다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의 신속함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발표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로 인한 결혼 지연의 영향이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또한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사례를 반드시 찾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북측 발언 관련 질의에 대해, 평화와 안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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