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운임 특례의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운임과
[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
[ 신경북일보 ]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n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간 우리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
[ 신경북일보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월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실 있고 시급성이 높은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그간 부서 검토 및 실‧국 토론회 등 내부 의견을 모아 과제를 마련했다. 황 장관은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들으며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점검 및 개정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지원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상황 및 지역별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적으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고,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 하는 나머지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캐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캐 산업부 장관 및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김정관 장관은 5월 5일 오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캐 기업간 협력 MOU 체결 등 잠수함 수주 관련한 양국 산업협력 진전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 수소 등 여타 분야 산업협력 강화 및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를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장관은 5월 6일 오전 팀 호지슨(Tim Hodgson)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한-캐 핵심광물 워킹그룹(WG)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5월 6일 오전 하산 유세프(Hassan Yussuff) 상원의원(前 상원 국방위원장)을 만나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더욱 확산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5월 6일 대구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자 2만 명을 돌파하고, 방문자수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15일 공고 마감일을 앞두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대구대학교 창업동아리 최서현 학생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보 접근성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의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며, "신체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항공운송업을 매출액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 것은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나프타 수급난 속,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그리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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