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펀그라운드 컨퍼런스룸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 제13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남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회의는 김승호 협의회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22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182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이 보고됐으며,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제182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차기 제18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9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경기도 의정과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시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사람의 주민, 또는 의원이나 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해 예비비 1억2천200만원이 지급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사업을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 경제실에 당부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4년은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묵묵히 함께 추진해 준 서울
[ 신경북일보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구시 등에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5일 개최한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 심의 중 강북횡단선 재추진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며, 서울시에 주민 소통 강화와 효과적인 환승시스템 구축 연구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철도망 계획에서 강북횡단선 역사를 기존 19개에서 17개로 축소한다는 설명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노선인 만큼, 경제성(B/C)을 보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선을 수정·보완하고 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 위치나 세부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치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계획 발표 초기부터 구체적인 역사 감축 숫자를 확정 짓듯 거론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며 서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꼬집었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의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홍
[ 신경북일보 ]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진행된 데 대해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복직시킨 후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6월 17일 회의를 열고,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 7,056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긴급 민생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부금 교부에 따른 교육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734억 원(국비 2,430, 도비 304) 등을 반영하여 총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19억 원 증액된 총 4조 7,056억 원 규모로, ‘디지털교육 기반조성(7억 5,72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2건, 124억 원을 감액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재정운용의 효율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지난 민선8기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였지만, 통합 추진 과정은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며,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원회의 천막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통합 추진 과정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민선9기 도지사 당선인이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화합을 우선하겠다는 새로운 도정의 의지이자, 무엇보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 서류상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괴리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되어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가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사전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은 이를 당해 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경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편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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