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를 받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한편, 입국한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최초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 현장에는 주한타지키스탄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대사도 직접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고용허가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류사항,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수요기관·설계사에 배포하여, 설계 오류를 줄이고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3조원 규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nb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 신경북일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복구를 완료하고, 10월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이번 복구 완료로 행복도시 건설현황·보도자료·공지사항 등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이 모두 정상화 됐다. 다만,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에서 운영중인 3개 시스템 중 업무포털(내부 업무)은 10월14일 복구, 대표 누리집은 10월 21일 복구됐으며, 미복구된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은 10월말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
[ 신경북일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2025년도 현장실습 대상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앞서 실습생 권익보호와 산업안전 수칙을 손쉽게 익힐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실습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현장별 산업재해 유형과 예방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실습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30일 기준 교육 수료생은 6만 149명으로, 전년 대비 수료율이 119% 증가했다. 또한, 학습 종료 후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 권익 침해와 안전 관련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원기계공업고 손진호 학생은 “실습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교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4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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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