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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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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경북일보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공식화...군의회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의회가 24일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군은 지난 1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하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여론조사를 벌여 군민의 의사를 수렴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으며, 찬성의 이유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효하게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3일 영덕군의회에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군의회의 재적의원 7명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영덕군은 앞으로 본격적인 원전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운을 떼며, 군민의 높은 찬성 여론이 “더 이상 소멸의 길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군민의 결단이자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군민의 의지”라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여겨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군민의 뜻과 의지만을 받들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군민의 역사적인 선택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의견과 우려에도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처럼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정부와 한수원은 4월 27일까지 지자체 지원계획 제출,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 부지선정 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후보 부지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평가위원회의 부지선정 기준은 부지 적정성 25점, 환경성 25점, 건설 적합성 25점, 주민 수용성 25점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후보 부지가 선정되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이나 2038년경에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신규 원전 후보 중 영덕군은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2017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로서 부지 여건의 적합성, 지원계획의 구체성, 행정의 준비도와 추진 역량, 지역의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준비된 지자체’로 꼽힌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지자체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영덕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아 단순한 예산 지원이나 일회성 보상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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