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내용 빠져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

광명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 행정 실천해 나갈 것”

[ 신경북일보 ]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김완근 제주시장， 설 연휴 맞아 대청결 운동 참여

[ 신경북일보 ]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12일 ‘제주시 새단장,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읍면동 대청결 운동 현장에 동참했다. 김 시장은 이날 노형동과 이도2동을 찾아 대청결 운동에 참여하는 각 자생단체를 격려하고, 제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직접 나섰다. 먼저, 노형동에서는 통장협의회와 함께 흘천 주변 클린하우스를 시작으로 한라병원 부근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이도2동 통장협의회와 협력해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에서 쓰레기 수거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읍면동별 쓰레기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플로깅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청결 실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