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공예는 섬유·금속·가죽·나무 등의 재료와 전통기술, 디자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해 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공예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공예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창업 컨설팅,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박종필 의원은 “공예 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며, 조례을 통해 지역 공예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 지역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의 피해 예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은 539건이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7.0%(4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되어 축적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 인력 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피해기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은 8월 29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최한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세미나'에 이어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10개 시·군·구 청년센터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청년주간 연계 운영 △청년 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 환자 중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27.0%로, 경북(36.7%)은 물론 전국 평균(32.6%)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구시의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환자의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2시간 이내 치료 여부가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올해 7월부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경광등 알림시스템’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구시도 이와 같은 선도
[ 신경북일보 ] 달성군의회가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고,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수범지역을 방문했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8월 22일 달성군 재정과 기금 운용 현황 분석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는 8월 27일 경남 거창군의회와 진주 LH 고령자복지주택을 방문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절차·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시설 및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등을 견학했다. 김은영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 설계 △부서 ·기관 간 협업 필요성 강화 △군민 생활밀착형 성과 창출을 위한 관련 조례·예산 등과 연계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단체의 활동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에서 제한된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그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등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소통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는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으나, 현재 도시공원에서는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각종 교류행사, 축제, 문화활동 등의 개최 시,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 제공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관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로 한정해 부대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행위의 허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힐 예정이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놀이시설 현황점검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른바 ‘7세 고시’, ‘학원을 위한 학원’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보장하는 ‘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대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를 점검하고자 놀이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 지역 내 놀이시설은 총 3,886곳”이라고 밝히며, 놀이시설의 적정이용인원 기준, 노후 시설의 관리·보수 실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높은 이용료가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6년까지 600여 개소 개장을 목표로 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례를 언급하고, 대구시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질의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8월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보강과 야간·24시간 아이돌봄체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 지역 아파트에서 맞벌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들이 잇따라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돌봄 공백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이 결합된 사고는 대구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도 건축허가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 내 공동주택 1,782개 단지 중 74.1%에 해당하는 1,320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 하 의원은 “화재 시 옥상 대피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옥상피난설비 등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과 5명의 의원(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 주거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는 2025년 7월 기준 54건 발생됐고 피해 금액은 약 61억 9천만원으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5번째로 피해가 크며, 그중 20대와 30대가 66.3%를 차지해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대현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은 지난 26일 수성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내 등록장애인 263만 명 중 16.8%가 청각장애인이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장애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4천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렇다 할 지원사업이 없고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지원 또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정보제공 시 수어통역과 문자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시설 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청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부족한 청각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습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영숙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의미한다”며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평생 학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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