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달성군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곽동환·서도원·박영동·최재규 의원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곽동환 의원은 구지면 일대 공원을 생활·문화·여가가 결합된 복합권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구지 웰니스 파크’ 브랜드화와 순환형 공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서도원 의원은 달성1차산업단지 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계적 수종 교체와 혼합 식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동 의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일자리 생태계 구축, 통합돌봄 체계 정착, 복합재난 대응 강화 등 ‘군민이 행복한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최재규 의원은 현풍 교통문화파크와 전통시장을 연결할 ‘현풍 신설교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으로 키워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예산·환경·교통·문화 등 군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의회가 군민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인공지능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과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대구인공지능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 두 기관은 지난해 3월에 폐교된 (구)신당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올해 3월에 새롭게 문을 연 교육시설로,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는 학생 주도의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AI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역에서 서대구역까지 대경선을 탑승하고 서대구역사 현장을 방문해 대경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대경선 운영 역사인 서대구역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대경선을 탑승해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경선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106억 원을 투입해 구미에서 출발하여 경산까지 잇는 61.85㎞ 길이의 노선으로 2024년 12월부터 전기전동차 운영차량 8대와 예비차량 1대 총 9대가 편성돼 평일 기준으로 왕복 100회 운행되고 있고, 배차간격은 19~25분이며, 구미·왜관·동대구·경산 등 7개의 정거장을 경유하고 있다. 또한 대경선 운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공동생활권으로 발전하고,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도를 도입해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1조 2,000억원(건축비 제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서대구역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기 점검체계 구축 및 학교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실 내 냉난방기의 세척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학교 냉난방기 세척주기(필터 연 4회, 실내기 등 주요 부품 5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방학 기간(7~8월, 1~2월)을 활용한 연 1회 종합세척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학교별 공기질 점검결과 공개 내용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별 측정 조건과 공개 양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IoT 기반 실시간 공기질 공개 시스템 도입도 대구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며, “냉난방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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