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카페에서 공공데이터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평소 데이터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AI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심이 많은 한 후보자가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잘 모으고 활용하여 정부 내부의 업무를 혁신하고,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당면 과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실무자분들이 문제점과 대안 등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현황과 실무를 담당하며 체감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참석자는 고품질의 정보는 공직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공유와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부담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적극적인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 신경북일보 ] 국방부는 6월 1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 △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체이다.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기준 및 절차(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6월 17일 퇴근시간대 화성·용인·수원 등 경기남부 광역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정류소와 명동입구 정류소를 찾아 광역버스 이용현황과 혼잡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정류소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역버스환승센터와 명동입구 정류소의 승하차 동선, 대기공간, 혼잡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정류소의 대기공간, 보행동선, 승차질서 등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대광위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노선의 퇴근시간대 혼잡 원인과 이용객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운수업체와 함께 배차운영 개선, 정류소 혼잡관리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혼잡 양상과 이용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운수업체 등과 협의하여 퇴근시간대 이용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nbs
[ 신경북일보 ]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전문 전시회인'2026 국제 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6)'이 개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리드케이훼어스, KOTRA가 공동 주관하며, 6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선기업(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강남 등) ▲해양 정보통신기술(ICT)기업(KT SAT, 마린웍스 등) ▲항공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 레오나르도, 엠티교역 등) ▲엔진/동력기업(STX엔진, 롤스로이스 등)을 비롯해 각 분야별 국내외 대표 해양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행사장 내에는 해양경찰청 · 경찰청 · 소방청 ·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국민생명안전관'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기관 간 협력체계를 소개하는 한편, ▲심폐소생술(CPR)·매듭 묶기 체험 ▲해양경찰 장비 전시·체험 ▲해양안전 도전 골든벨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마련된 해양경찰 및 경찰 순환식 체력시험 체험장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6 안양과천 예술교육 자원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술교육 자원지도는 안양과천 학교예술교육 지원협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자료로, 학교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단은 지역 내 예술교육기관과 공연장, 문화예술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수집하고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원지도에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는 예술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선희 교육장은 “예술교육 자원지도가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신경북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관을 비롯한 의료AI·디지털 헬스·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일부 패소해 예비비 1억2천200만원이 지급된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사업을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공기 연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 경제실에 당부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4년간 함께해 온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4년은 서울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묵묵히 함께 추진해 준 서울
[ 신경북일보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구시 등에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15일 개최한 제336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청취안’ 심의 중 강북횡단선 재추진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며, 서울시에 주민 소통 강화와 효과적인 환승시스템 구축 연구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철도망 계획에서 강북횡단선 역사를 기존 19개에서 17개로 축소한다는 설명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노선인 만큼, 경제성(B/C)을 보강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선을 수정·보완하고 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 위치나 세부 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치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에도, 계획 발표 초기부터 구체적인 역사 감축 숫자를 확정 짓듯 거론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며 서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꼬집었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조직화, 구역설정 검토·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의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홍
[ 신경북일보 ]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진행된 데 대해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복직시킨 후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6월 17일 회의를 열고,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 7,056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긴급 민생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부금 교부에 따른 교육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734억 원(국비 2,430, 도비 304) 등을 반영하여 총 10조 4,26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19억 원 증액된 총 4조 7,056억 원 규모로, ‘디지털교육 기반조성(7억 5,72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2건, 124억 원을 감액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재정운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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