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
[ 신경북일보 ] 20일 열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을 비치 및 지원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초경 시작 평균 나이가 1970년 후반에는 15세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약 12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에 따라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20일 대구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방 지원 ▲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광역시 차원의 조례 제정에 이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차원의 금융사기 예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새롬 의원은 “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구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박새롬 의원을 포함한 박영숙, 박충배, 황치모, 김중군, 백지은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이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됐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백지은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돌보미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수성구 차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백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단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아이돌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미래세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성구 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수성구의회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기획예산과·여성가족과 공무원,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기관별 활동 소개 ▲청소년시설 운영 현안 논의 ▲정책 제안 및 자유토론 ▲수련기관 명칭 변경 건 등이 논의됐으며, 수련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청소년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김경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꿈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회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정책 역시 청소년 당사자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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