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등 24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5건을 심의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道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한 홍보와 관련하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실적보다는 실제로 도정이 효과적으로 홍보됐는지에 관해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관리에 힘 써 줄 것과 결산자료에 성과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회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양자 산업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파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에서 위원들은 대규모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발생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의 집행 실적,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건설도시국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34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1,987억여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성과와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필 것을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6일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군 새마을회 등 현장의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유산 조사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됐음에도 문화재 지정 건수와 현지조사 활동 감소로 여비와 회의수당 집행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와 운영실적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누적된 점을 지적하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영세 농민과 취약계층에는 징수유예·분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10월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되는 예산 이월·불용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은 물론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과정과 사유를 확인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업체 민원이나 이자 발생 방지가 예비비 사용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주문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우충무 의원(영주,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취자 구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뒷받침하여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취자 구호시설의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만 4,048건, 2024년 3만 996건, 2025년 3만 1,606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호조치 신고도 각각 1만 1,391건, 1만 423건, 9,813건에 달하는 등 주취자 보호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하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제13대 도의회 출범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소식을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의정정보와 자주 찾는 주요 서비스는 첫 화면 상단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의원, 위원회, 회의록, 청소년의회 등 주요 분야별 전용 홈페이지도 함께 개편하여 보다 상세하고 전문화된 의정 정보를 다각도로 제공한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도의회 의정 활동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홈페이지가 다양한 의정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자,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진정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열리는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도민 제보』를 운영한다. 제보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이며,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2년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건의 도민제보가 접수됐고 10건이 실제 감사에 반영됐다. 제보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회신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단순민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와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제36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지훈(비례), 우영봉(경산), 황재철(영덕) 의원이,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준(울진), 최태림(의성),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개편 추진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둘째,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셋째, 기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9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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