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위기가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주요 분야에 미치는 파장을 언급하며, "기름값 바가지와 같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내부의 비정상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이익이 되고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는 현상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규범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강화되어야 국민 삶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 7대 비정상 현상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부당 이득을 노리다 적발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자도생의 경쟁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익과 국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7대 공정 의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마약범죄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의 2차 검사 성과를 점검하고, 마약 밀반입 기술의 발전에 맞춰 R&D 투자 등 감식 방안의 고도화를 지시했다. 공직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피해 구제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에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입법 절차를 확인했다.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대응 인력 확충과 범죄수익 환수 매뉴얼 제도화를 제안했다. 주가 조작 근절 방안으로는 합동 대응단의 성과와 관련 법령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관련해 산업재해 인명 사고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