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 ~ 현재) 의원이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 조례가 제11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정책 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7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세계유산ㆍ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포진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경상북도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광산업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이상호 본부장(한국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 김성실 실장(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상호 본부장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활용: 선에서 면으로”라는 주제로, 지역기반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재구성하여 각 유산을 잇는 지역스토리 개발과 동선 및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실 실장은“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활용을 통한 경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문화관광 벨트 및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9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영주 가흥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직접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 ▴학생 화장 자유화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PC방 출입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변경▴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 등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열띤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특히, 영주 출신 임병하 도의원이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회의 진행을 참관하고 격려했으며, “이번 의회교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본회의
[ 신경북일보 ]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유괴 등 범죄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제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9월23일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 발의하여 9월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운영시간 및 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등하교 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명확화 ▲보험 가입 등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손광영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앞선 5분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및 3년 주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확대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경우, 총사업비의 50퍼센트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는 9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최근 대학가, 원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 책임 아래 안전문화 정착과 이용자 보호 노력 ▲주차구역 설치, 교육·홍보, 보험 지원 등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무단 방치 금지 및 조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 준수 사항 규정 ▲경찰서,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도 기대된다. 권기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부재로 전국 단위 기준인 등록 대수 ‘50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사업자들이 대형업체 지점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겪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안동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소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자생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도시 안동의 특성과 연계해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약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자극적·오해 소지가 있는 상품명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용만 의원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노인층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이슈”라며 “마약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칠곡군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 심청보 의원이 칠곡군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칠곡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칠곡군 설립 공단의 이사장(또는 공사의 사장)” 및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범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사청문회 운영 방법 △인사청문의 공개 및 공정성·효율성 방안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칠곡군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표할 만한 적임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청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인사는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향후 칠곡군은 주요 공직자의 자질 검증과 인사 절차에 한층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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