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b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을 언급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 신경북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모두 16만 3,593명이 응시한다.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이 종사 요원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시험장교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사전 분리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학생 배치부터 점검,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과목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
[ 신경북일보 ] ④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 -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경기도가 화성과 평택,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첨단 자동차(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도는 성공적인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첨단자동차 밸류체인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친환경차 진입지원 등 크게 세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로 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해 있는 화성과 평택을 미래차 부품 산업 거점으로, 성남 판교를 소프트웨어 거점으로 하는 첨단 자동차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3년 12월 발간한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자동차 사업체 집적 지역은 화성(327개), 시흥(116개), 안산(112개), 평택(104개)등이다. 이 가운데 도는 자동차 사업체와 완성차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화성(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기아차 오토랜드), 평택(KG모빌리티)을 미래차 부품 산업 거점으로
[ 신경북일보 ]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기후위기에 따라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가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선제적 사전대비와 단계별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복구지원 체계의 도민 체감도 증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및 한파 쉼터·저감시설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대설 대응력을 높인다. 특보 수준 이하의 기상예보에 ‘비상대비’ 근무 단계를 추가해 최근 심화되는 기상변동성에 대비하고, 시군별 비상1단계가 발령되면 3,400여 명의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읍·면·동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제설작업은 물론 위험시설에 대한 통제·대피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는 가상융합산업의 지원성과 확산을 위해 ‘2025년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성과공유회’를 오는 20~21일 양일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AXR은AX(인공지능 대전환, AI Tranformation)와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의 조합어로, ‘AX시대 가상융합의 미래’를 의미한다. 가상융합 산업은 XR을 비롯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콘텐츠가 해당되며,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경기도가 지원한 다양한 가상융합 기업 가운데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26개 기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VR/AR 등 첨단 미디어 기반의 전시 체험 콘텐츠도 24개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업들은 가상융합/XR 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유통에서 교육/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제작자금 지원을 비롯한 투자유치, 유통/마케팅, 사무공간 입주지원 등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