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 문제에까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서남권 일대 위치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올해 9월 개관하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 전문체육시설 건립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한다‘며, 장애인 체육시설 간 격차 및 필요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금천구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건립 등‘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 내 시행하는 체육진흥 조례 상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식개선 교육, △편의시설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금천구민, 특히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서 조항에 법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를 추가한 것에
[ 신경북일보 ] 순천시의회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테마가 있는 지역관광상품 개발 연구모임(회장 장경순)’ 주관으로 관광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이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암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과 손민영 교수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 방향과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생활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전략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손 교수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의 스토리와 생활문화, 자연환경을 결합한 테마형 관광상품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관광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모임 회장인 장경순 의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 관광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순천의 다양한 자원을 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3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예산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성재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총 사업비가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757억 원에 이르는 대형 규모”라며,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등 여러 실국에서 섬박람회와 연계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전략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류 종합행사 연계사업, 공연예술 행사 등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섬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목표 아래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현장 준비 상황과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크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공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신혼부부 주택과 청년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 규모가 작아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임대아파트나 공실 아파트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거주 가능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동부권의 주거 여건 문제도 언급하며 “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은 산업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최근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청년과 신혼부부가
[ 신경북일보 ] 최근 법무부가 전남도 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90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불허한 가운데 단순 교육 차원의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D-4-3)는 진학이나 취업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미래국제고 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없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직업계고 유학생 및 비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국제고에 입학 예정이던 45명 외에 전남도 내 3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55명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뚜렷한 목표와 성과 기준 없는 미래국제고 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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