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
[ 신경북일보 ]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2일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고준호(파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고준호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파주시 소재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파주에는 과거 미군 기지로 사용됐다가 반환된 캠프 하우즈(조리읍), 에드워즈(월롱면), 스탠턴(광탄면), 자이언트(문산읍), 게리오웬(문산읍), 그리브스(장단면) 등 총 6곳의 공여지가 있으며, 총 면적 기준 경기 북부에서 가장 넓은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및 파주시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지별로 사업비 확보, 군 협의 절차, 개발 방식 확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공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 유해·위험 장소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 점검·개선 조치 및 실태조사 의무화 △ 관계 기관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은 급식, 시설관리, 각종 공사·용역 등 다양한 업무가 상시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짧은 기간의 보수·수선부터 대규모 공사까지 현장이 반복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가 계획, 점검, 개선으로 촘촘히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현장”이라며 “산업재해는 사후 수
[ 신경북일보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서남부권의 경쟁력을 제대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활성화,
[ 신경북일보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21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1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자치구별로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 △지방의회 교육협의체 및 관계자 회의 주요 논의사항 △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결과 등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결과가 공유됐으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운영, 그리고 구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명희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의결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의회 간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 신경북일보 ] 양평군의회는 지난 21일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응원하기 위해 ‘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지키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특례시에서 시작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오혜자 의장은 “양평군이 반도체 산업의 직접적인 생산 거점은 아니지만, 경기도민이자 양평군민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챌린지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핵심 산업”이며, “경기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양평군의회 의장으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응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내 시·군과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양평군의회]
[ 신경북일보 ] 영천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소년 축구단인 ‘영천FC U-15’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태 의장을 비롯해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용문 윤리특별위원장, 이갑균 의원과 영천시 새마을체육과, 영천시체육회, 금호중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하여 축구단이 직면한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영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유소년 스포츠의 근간인 영천FC U-15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시의회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집행부 역시 정상화 추진 의지를 피력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축구단 운영의 필수 전제 조건인 선수단 거주 환경 조성에 현실적인 난관이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학교 측은 체육회와의 업무협약(MOU) 파기 등을 이유로 들며 선수단의 핵심 거점인 기숙사 제공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학교 측은 기숙사 시설 활용 등 축구단 정상화의 핵심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인력 보강과 함께 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선정 과정에서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 이전에 임대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매년 재가입이 필요한 갱신형 보험 구조로 경제적 부담이 커 가입률이 낮다”며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팜 핵심 기술 개발, 종자 주권 강화, 농업인과의 소통 확대 등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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