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5일 열린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 양봉 농가에 대한 기본 통계 부재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벌 개체수 감소와 병해충 확산은 양봉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성남시는 22개 양봉 농가와 약 1,900여 군의 벌통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꿀 생산량·농가 수입·연간 변동 추세 등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원을 했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했으니 끝’이라는 방식의 행정은 더 이상 시민들 앞에서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벌통 수는 줄고 있지만 어떤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지, 생산량은 어느 수준인지, 농가의 연간 수익 구조는 안정적인지 등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은 통계 위에서 서야 하고 예산은 데이터 위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지난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를 전라남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책무 보완과 함께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체화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근거 신설 △시설개선·자료구입·홍보·행사 등 예산지원 항목 세분화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홍보 근거 마련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도민이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와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전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문화 접근권을 높이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기준 마련은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과 관련해, 사업 성과에 걸맞은 재정 지원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전남 농촌 왕진버스가 주민 호응도와 이용 실적 면에서 우수한 사업임에도 2025년 정리추경에서 약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2026년 예산도 8억 2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천3백만 원이 줄어든 만큼, 예산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은 예산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노선·대상군 확대 계획이 제출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사업 축소 신호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감액이 단순히 다음 해 예산의 기준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운영계획을 보수적으로 축소 설계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경북일보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심사 결과, 특히 농업인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수정가결되는 등 최종적으로 4건이 수정가결, 1건이 채택됐으며, 11건은 원안가결 및 종결 처리됐다. 먼저, 이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연간 지원 과정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와 함께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농업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또한, ‘금호 역세권 연계 배후단지(신도시) 행정 검토과정의 정책적 확인에 대한 청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채택했으며, 오늘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3건의 안건 중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별빛 같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칠곡군의회가 파트너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총 3곡의 합창으로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특히, 군의회는 매년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에 꾸준히 동참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청송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적극적인 봉사 문화는 의원 개인의 지속적 실천으로도 이어져 2024년에는 배성도 의원, 2025년에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차별 없는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는 정신보건복지시설은 95.1%, 노숙인 복지시설은 59.7%, 노인복지시설은 37.4%, 아동복지시설은 12.2%로 이용자 수의 대다수가 장애인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각지대의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실정에서,권익옹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조항이 부재한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법시행 전 대구시 또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외 거주 장애인 현황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현황 △10년 이상 장기거주 장애인 현황 △권익옹호 부재 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긴급 보호 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대비해 대구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장애
[ 신경북일보 ] 김은숙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환경과) - 장현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숙고하여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 ▶ 김홍수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너지과) - 강릉시 구도심 경관조명은 상권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만큼 당초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준공 계획대로 추진하여 상반기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용남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문화예술과) - 생활예술 지원사업이 지역 문화동호회 활동 및 시민 예술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만큼 사업 대상 선정 형평성 확보에 힘써주길 바라며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규모 확대를 부탁함. ▶ 김문섭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체육과) -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경제활성화 효과가 뛰어난 만큼 종목 확대 및 청소년 대상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요청함.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의회]
[ 신경북일보 ]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박근영)는 8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은행리에 위치한 청년 스마트 딸기농장 ‘라라팜’을 방문해 스마트팜 기반의 딸기 재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사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첨단화 방향과 청년 귀농·창농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라팜은 자동화 온실과 ICT 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온도·습도·양분·관수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며 딸기를 재배하고, 수확·포장·배송까지 연계한 생산·유통 일원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장이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온실 내부 시스템과 재배·수확 시설을 둘러보며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청년농업인으로부터 스마트팜 초기 투자 부담,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하며,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와 연계한 청년농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근영 대표의원은 “라라팜은 청년이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에 도전해 새로
[ 신경북일보 ]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정작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분명 국가사무”라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5일 기장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동부산 미래에너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부울과총과 동부산 미래에너지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원전 해체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의 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국내 최초 상용원전 해체 현장인 고리1호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산은 세계적 해체산업 시장에서 선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산업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산시의 정책 준비수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기장군에 개원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연구원 개원 1년이 지났지만, 산업화로 이어지는 정책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실증은 부산에서 하고 성과는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