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된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부산 해양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건립 이후 39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투자 방식(BTO)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17년째 사업은 답보 상태다. 2016년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행정소송 이후 2025년 1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정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반복적 지연은 요트 산업과 관광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산시는 단순히 사업시행자
[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
[ 신경북일보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2025년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새정부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설업 생산은 △1.0% 감소했으나, 전자제품이 전월 △18.8% 감소에서 20.9%로 전환하며 큰 폭 개선됐다. 기계장비도 △1.9%에서 6.5% 증가로 반등하면서 전체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04.5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분야별로 보면 내구재(5.4%), 준내구제(2.7%), 비내구재(1.1%) 모두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115.7로 전월 대비 7.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크게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3.7%, 운송장비 투자가 18.1%로 모두 증가하며 투자 확대를 견인했다.
[ 신경북일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현지시간 8월27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8K)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수신 칩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HD)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UHD)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
[ 신경북일보 ]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살만하십니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귀포시 관내 각 지역별 경로당 임원진, 특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재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간담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참석자들은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활동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 호소, 경로당 내 전자기기에 대한 수리 요청, 경로당 내에서 활동 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반영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정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조달 역량강화 연수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19명의 캄보디아 연수단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K-공공조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배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조달행정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지원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달청이 연수 국가를 직접 발굴하고,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세부 연수사업을 수행했다. 연수에서는 ▲한국 조달청 공공조달주요 정책 및 시스템 공유 ▲ 한국의 혁신제품제도 및 해외실증사업 ▲ AI기반의 e-제안요청도움 시스템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 K-공공조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캄보디아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자국의 공공조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 반부패 제도 등 다양한 K-조달 제도·시스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가이드라인을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산이 부산의 문화유산과 도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며, 특히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문화외교의 중심에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중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을 부산 대표 ‘글로벌 문화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변모한 곳으로, 현재 연간 방문객 수가 2만 5천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를 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 은 2025년 8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부산의 대응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 중심의 실버경제 육성’을 제안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24%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제 시니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건강관리·디지털 활용을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은 관광·의료·웰니스 기반을 갖춘 만큼 실버관광, 실버푸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니어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밝히며, 고령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액티브 시니어 소비지도 개발 : 지역별 시니어 수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산업 육성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 아이디어와 시니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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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