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026 ~ 20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
[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4일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중학교 학부모 고교학점제 연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방향과 인천시교육청의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연수는 권역별로 이어서 진행되며, 중학교 학부모의 제도 이해를 돕고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도 준비 상황과 보완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교육청은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522개 강좌를 개설해 학생 선택권을 넓혔으며 ‘인천온라인학교’는 2025년 3,830명까지 참여가 늘어나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융합형 강좌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 신경북일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제 재해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15곳이다. 화성동탄2 A78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안양관양고 A3~A4블록 및 평택고덕 A4블록 주택건설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다. 각 현장의 공정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반영해 점검 범위를 설정했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 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장비 활용 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6일 오전 10시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통합대응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라운드테이블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젠더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렸됐다. 성평등가족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을 비롯해 학계·지원기관·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이성은 단장이 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기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이번 정책라운드 테이블이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경기도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높은 통합대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구읏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온라인 참여자들을 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남양주시 다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재단이 수행 중인 ‘경기도 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태와 과제’ 연구를 주제로 도내 여성친화도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성평등가족부의 평가지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내 15개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과 추진 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6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요구를 조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최하영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준 경기도의원, 박은순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장, 서은정 남양주시여성회 공동대표, 이영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상윤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에 조성에 대한 정책지원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6일 오전 11시 양평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들의 첫 독립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선택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약 1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발생 사례 소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방법(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가입 등) 안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제도 설명 등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실제 전세계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보증가입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청년과 학생들의 첫 주거 선택 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하는
[ 신경북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초고령 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는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 주야간 보호와 치매 전담 서비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 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