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2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산불·화재에 중점을 두고 사례 소개와 함께 실습 및 토론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처 역량을 높여, 재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 소속 30개 업체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 44개 상품이 판매된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 메론, 배, 사과, 포도, 도라지청, 참기름, 쌍화차 등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가 지역농가 판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 이전(2013년)한 이후,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명절에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하고 있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과 완주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9.24~9.26일)에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장터’는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으로,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송 장관은 지역별 판매 부스를 방문하여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와 함께 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경북일보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국 농업 현장을 찾아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9월 24일 오전에는 평택의 양봉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겨울철 고온으로 꿀벌 사육에 고충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그늘막 시설과 저온 창고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양봉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양봉농가는 꿀벌 건강과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 식재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수입 벌꿀 대응 고품질 벌꿀 생산기술과 가공 기술 등도 현장에 보급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양봉농가 대상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봉사(養蜂舍) 관련 기술을 빠르게 개발 완료해 양봉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밀원수 식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입 벌꿀에 대응하고 우리 벌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9월 24일 충남 당진에 있는 양돈농가를 방문해 냄새 저감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농장주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가 제작한 탈취탑을 설취해 돈사 악취 저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발간한 ‘축산냄새 저감 우수농가 사례집(축산농가를 위한 냄새 저감 공식: 실전노하우 + 투자)’에도 소개됐다. 농장주는 탈취탑 설치 이후 냄새 저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설명하며, 주 1회 내부 청소로 세정수 내 고형물이 순환펌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펌프 교체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 월 1회 돈사 피트 분뇨 배출과 외부 물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로 냄새 저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축산 냄새 문제는 농가와 지역사회 상생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우수 농가 사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안내 책자에 소개된 다양한 실전 기술(노하우)이 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nb
[ 신경북일보 ] 법무부는 9월 24일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 신경북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5일,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작년 6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로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향후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의견을 듣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향후 통합 추진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에 따라 통합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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