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시민 홍보 없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3월 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도입의 근거와 홍보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준비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하루 평균 약 8천 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하루 8천 건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수치가 전체 지하철 이용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고의적인 운임 회피와 단순 이용자의 실수가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차 미태그 발생 원인에 대한 점검 없이 페널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안전 관리와 관광 안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3월 21일로 예정된 BTS 공연에 약 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약 20%가 외국인 관람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공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사고는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대형 인파 사고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람객 안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행사 현장에서 관람객 동선 안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공연 종료 후 관람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장 동선 관리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10여 년간 공사 끝에 다가오는 12일 본격 개관식을 앞둔 서남권 일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환영하며, 금천구 지역주민과 연계한 서서울미술관 운영 및 금천구민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촉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자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언급하며, 이번 개관 이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첫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미술관장은 “뉴미디어 및 전문미술관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영역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술관 활동을 통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서울미술관 지역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신생 미술관인만큼 지역특성 상 G밸리 등 통해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아트, 기술, 제조 등의 역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주민 교육 등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업무보고 내용은 전력 자립 기반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원론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2025년 1,610MW에서 2026년 152MW, 2027년 226MW로 제시돼 있어 사업 규모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10년 누적 실적과 단년도 목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혼재해 제시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가리게 만들며 서울시의 정책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정책인 만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114억 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시군에 배정돼 농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들 가운데 농어민수당을 국가 정책이나 농협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
[ 신경북일보 ] 문경시의회가 3월 5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정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의결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으로 김경환 의원이, 그리고 회계·세무 및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석창 세무사와 천문용, 이정욱, 김정모 전직 공무원이 위촉됐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이정걸 의장은 결산 검사가 집행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사업별 성과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문경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건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작년 12월 5일 갑자기 휘몰아친 폭설로 인해 내부순환로 역시 결빙이 발생하여 연희램프가 위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홍제램프에 1차선으로만 이동한 터라 장시간 도로에 갇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설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체인을 미리 구비했다가 유사시 배포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빼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12월 5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많은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내부순환로에서는 연희램프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홍제램프 1차선으로만 빠져나가는 대규모 병목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용변과 같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을 5~7시간 장시간 겪은 바 있다.”라며 실제 당시 밀려 들
[ 신경북일보 ]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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