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사가 심한 고지대 지역의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서울은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 시민 4명 중 1명(28.3%, 2023년)을 넘는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주거지와 대중교통·공원·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5월 1단계 5곳(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로 시작해 자치구 검토와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지 55곳 가운데 경사도가 30% 이상인 급경사 계단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검토해 10곳
[ 신경북일보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
[ 신경북일보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n
[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1일부터 이틀간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신규 임용(예정) 교사 612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AI가 답하는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이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교사들이 인천 교육 핵심 정책을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연에서“AI가 답하는 시대에 배움의 능동성과 기술을 결합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 달라”며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인천교육의 미래이자 리더로서 모든 학생의 성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강연을 들으며 AI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며 “인천교육의 리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AI주도 시대에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교육청]
[ 신경북일보 ]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통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은 창업기업의 기술 수요와 공공연구기관·대학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이전 기반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과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필요기술 발굴지원’이 있다.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은 2026년에 공공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제작, 사업화 검증, 시장 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접수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및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요기술 발굴지원’은 기업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 신경북일보 ]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
[ 신경북일보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화훼 신품종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농가 현장 실증과 거점농가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실증사업 대상 품종은 장미 6종과 국화 8종, 총 14종이다. 장미는 줄기 하나에 꽃이 한 송이 달리는 스탠다드 장미와 한 줄기에 여러 장미가 피는 스프레이 장미로 나뉘는데, 경기도 육성 장미는 스프레이형 위주로 구성됐다. 국화는 여름철 높은 온도에도 꽃 색이 변치 않고 선명히 유지되며, 두 품종 모두 꽃꽂이를 위해 잘라낸 꽃줄기(절화)의 신선함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직접 개발한 장미·국화 신품종의 시장성과 재배 적응성을 사전 검증하고,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우수한 재배기술을 가진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증사업과 장미·국화·수국 우수품종 육성 및 확대 보급 거점 마련을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실증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경기도 화훼 신품종을 우선 재배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고품질 생산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거점농가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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