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필)는 10월 23일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지난 14일 경기도 일원 현장활동 중 벤치마킹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수시 보육정책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여수시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청취 ▲김포시 우수사례 전달 ▲여수시 보육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남 최초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택배 서비스가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 맞춤형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선진 운영사례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필수 보육컨설팅 제공 ▲보육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정기교육 ▲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아동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부모 및 교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우수정책을 공유했다
[ 신경북일보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7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유럽대외관계청(EEAS) 인도 태평양 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7차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10월 1일자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 신경북일보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0월 23일)에서 제주RISE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와 체결한 공기관 대행 위탁협약을 언급하며, “협약서상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은 “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3개 대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후, 단 이틀간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내실있는 컨설팅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2-①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이 3개 대학이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봉직 의원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확정된 최종사업계획서 상 제주대는 ‘APEC 교육부장관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포럼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 포럼은 RISE센터가 주관·집행한 것을 확인됐다”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실행되고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10월 22일 ‘K-architecture,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2025 서울국제건축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와 함께 미래 도시건축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UIA 이사회와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2017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UIA 세계건축대회 및 총회 이후 첫 공식방문이다. UIA(국제건축가연맹, Union of International Architects)는 1948년 설립되어 국제 차원에서 건축가들을 대표하고 국제 기구들의 건축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124개국 참여)로, 3년마다 세계건축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오세훈 서울시장,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강병근 총괄건축가, UIA 이사회 회장단, 국내외 건축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포럼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프랑스·일본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이다”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의회는 24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군의회 전정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사랑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 결연한 구호를 외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영구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군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주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칙령으로 선포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 신경북일보 ] 김해시의회는 지난 23일, 김해가야초등학교 학생자치회 35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 연구실, 의회 홍보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견학에는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 송유인 의원, 김유상 의원, 김영서 의원, 허수정 의원이 참석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 등에 대해 묻고 답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하며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실시된 정부의 광양 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실사에 참여해, 철강산업 위기에 직면한 지역 현실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현지실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실사단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향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무경 위원장은 “광양은 국가 철강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으로,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변동,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청년층 유출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 광양을 반드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부위원장은 “광양의 경제는 철강산
[ 신경북일보 ] 서산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중인 지난 23일 2일차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서산 타임몰 공사중단 건축물, △풍전저수지 둘레길, △대산 그린컴플렉스, △서산 HVO공장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2일차 첫 현장 방문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인 서산 타임몰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문하여 외부 마감재 일부 탈락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을 살피고, 추후 안전사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건설과 소관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보 계획 등을 확인했고, 직접 데크로드 구간을 걸으며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대죽1리 마을회관에서는 투자유치과 소관인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사의 설명과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LG화학 대산 공장에 방문하여 ‘HVO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 현황 및 계획, 서산시 지역상생 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지역 인력 우선 채용과 지역 업체 활용을 적극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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