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글로벌 에티켓(매너와 의전) ▲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경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경북일보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에 대해 근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는 디지털 트윈, AI
[ 신경북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
[ 신경북일보 ]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3일에는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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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