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고흥군의회가'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 수렴 초안에 따른 고흥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친 판단으로,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일수록 보다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5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3월 1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3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37건으로,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신경북일보 ] 진주시의회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김형석 진주시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 상담,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실제 시민의 삶에 연결하는 역할은 결국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진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며, 시는 사업 실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김형석 의원은 “복지정책이 확대될수록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회복지사협회를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나주시 문평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용주차장 조성 문제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문평면 행정복지센터 일대는 각종 영농 교육과 사회단체 회의, 면 단위 주요 행사 시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주차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행사 때마다 노상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한 최명수 의원은 지난 2월 26일, 노상수 문평면장, 홍성식 다시농협 조합장, 나승범 문평면 이장협의회장, 나주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다시농협 창고 앞 공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다시농협 측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부지면적 2,000㎡에
[ 신경북일보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5일, 상동파크골프장에서 열린 2026 부천시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조성된 상동파크골프장의 개장을 기념하고, 동호인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상동파크골프장 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과 활력을 나누길 바란다”며 “동호인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의회]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이 K-컬처밸리 라이브네이션 아레나 사업 기본협약 일정 연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공간은 고양시”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계획 혼선과 지역경제 불확실성은 결국 고양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6년 2월 체결 예정이었던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예정이던 공사 재개는 사실상 무산됐고, 준공 시점도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늦춰졌다. 또한 손 의원은 협약 연기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그는 “CJ 라이브시티 사업 중단 당시에도 고양시는 사전 공유 없이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협약 연기 역시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됐다면 이는 광역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자 지자체를 하위기관으로만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일산서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소유자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2동, 국민의힘)이 5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시의 3.7조 규모 고양시 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시금고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 시금고는 시 재정의 공적 파트너이자 지역경제 흐름에서도 중요한 한 축으로도 꼽힌다. 박현우 시의원은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경쟁 부족, 유찰 반복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협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박 시의원이 재구성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2차 단독 응찰이라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또, 지난해에도 2개 기관만 경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도 실질적 경쟁 구도 없이 지역의 예산을 책임지는 평가가 이뤄졌다는 평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 고양시의 시금고 이자율은 ▲장기예금(12월 이상) 2.56% ▲장기예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3월 4일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업무보고에서 꿈실현금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도입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꿈실현금은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충과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향우 등이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참여형 복지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정한 특정사업 가운데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목적이 명확해 정책 공감도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꿈실현금 사업을 지정기부 대상으로 발굴해 운영한다면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려는 분들의 참여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해 목적·정의·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국어 안내·통역, 전문인력 육성, 해외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담는 한편 ▲선도의료기관 지정, 연례 실태조사·통계관리, 사무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까지 포함했다. 김정이 의원은 “제명 변경을 통해 조례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의 정책 방향에 맞춰 내용을 구체화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목표와 추진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외국인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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