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화군의회는 지난 27일 ‘현지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과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점검한 현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과 화도면 상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 두 곳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연면적 1,731㎡,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에는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통합관제센터 등이 한곳에 모여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안전 관련 시설이 통합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도면 상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430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하수 처리와 수질 개선은 물론,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해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장을 둘러본 군의원들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통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현재 39%에 불과한 강화군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 신경북일보 ] 여수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5시 여서동 미관공원에서 열린 '여수MBC 지키기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 의지를 다졌다. 이번 문화제는 여수MBC 사우회 순천이전 반대투쟁위원회가 주최하고, 여수시의회·여수우도풍물굿보존회·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여수종고회 등이 후원한 행사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문화 공연과 결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여수MBC를 사수하라, 사수하라, 사수하라! 투쟁!”이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고, 삭발식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여수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풍물 공연과 합창, 피켓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를 더했다. 백인숙 의장은 “여수MBC는 지난 55년간 여수의 역사와 시민의 목소리를 기록해온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여수MBC의 일방적인 순천 이전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안긴 사안으로, 반드시 시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시민문화제는 여수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강력한 선율이 되는 자리”라며 “여수시의회도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9월 3일~15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천구의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의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29건)·결의안(1건)·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는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이인식 의원)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등 총 18건이다. 구의회는 9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2025년
[ 신경북일보 ] 국회의원 차지호(경기 오산)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의 신속·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상정·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3분기 지구지정’ 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가급적 빠르게 챙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차지호 의원실]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부지에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과 함께 반드시 학교 개교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지가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으로 돌연 학교 대신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젊은 부모와 학령기 아동이 특히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과밀도가 높고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7년 고덕강일3지구 12단지 613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학교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애타게 학교 개교를 기다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12월 준공되는 ‘서서울미술관’ 및 현재 운영 중인 ‘금천예술공장 등을 활용한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의 배경에 있어, 서울시 지자체 중 인구 14만인 종로구와 23만인 금천구 간 △시각예술분야 전시회 횟수(종로구 1,020회, 금천구 5회) 및 △공공 공연장 객석 수(종로구 4,492석, 금천구 473석), △민간 문화시설(종로구 413곳, 금천구 17곳),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수(종로구 65개, 금천구 3개)를 비교하며, 두 지자체의 인구 규모 대비 금천구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금천구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금천예술공장‘‘에서 추진하는 ’지역미술공간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추진하는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과 관련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 현재 금천구청, 문화재단 등에서 작가참여, 대관 등 사업협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도 확정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
[ 신경북일보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이 논의되고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이규현(담양2)·김회식(장성2)·임지락(화순1)·이재태(나주3)·류기준(화순2) 의원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서구의회 백종한·남구의회 은봉희·북구의회 강성훈·광산구의회 박현석·담양군의회 조관훈·화순군의회 하성동·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획일화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원칙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해제되면서 되레 비수도권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철폐가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구소멸이 심각한 광주광역권 만큼은 반드시 전면 해제 되어야 하고, 해제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전략, ▲지방에 실질적 개발 권한 이양 필요성, ▲향후 공동 건의 및 중앙정부 협의 절차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협의회를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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