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주기 점검체계 구축 및 학교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실 내 냉난방기의 세척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학교 냉난방기 세척주기(필터 연 4회, 실내기 등 주요 부품 5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방학 기간(7~8월, 1~2월)을 활용한 연 1회 종합세척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학교별 공기질 점검결과 공개 내용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별 측정 조건과 공개 양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IoT 기반 실시간 공기질 공개 시스템 도입도 대구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며, “냉난방기 종합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육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군위군 편입으로 농촌지역이 확대된 대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산업이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전담조직이나 지원 제도가 미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사업자·공공기관·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물 공개 △창업자금 융자, 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경영·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기회를 만듦으로써 쇠퇴해가는 농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성장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기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가 단순한 근로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됨을 인식해 발의됐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간섭’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의 업무 의욕 저하와 퇴직 고려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고충상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및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다양화, 소통 단절로 인한 가족 갈등 심화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부모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모학습을 단순한 자녀교육을 넘어 부모 자신의 삶을 위한 학습까지 확대하고, 부모가 건강한 가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조례안은 △부모학습의 정의와 기본원칙 확대 △부모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효율적인 부모학습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부모학습 지원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모학습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과 가정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놀이시설 확충, 놀이활동 지원,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행복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도모코자 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놀이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놀이공간 확충, 놀이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명시된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놀이시설 불균형 해소와 공공형 놀이공간 확대, 아동 의견을 반영한 놀이정책 추진 등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달라진 상위법 체계에 맞춰 대구의 기부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의 원칙을 조례에 분명히 담아 시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를 명시하여 조례 목적의 명확화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 예우 시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해야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는 예우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란 증가에 대응해 보호시설 설치와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경찰·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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