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월 20일 오후, 부산시가 주최한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수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수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 조정,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활력 제고 방안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앞서 이승우 의원은 2024년부터 수산업과 어촌계 발전을 핵심 의정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입법·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심포지움 축사를 통해 어촌계 리더십과 수산정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해양수산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어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 대응,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구조적 정책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는 1월 20일 14시 부산시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북항 일원과 수영강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산의 미래 핵심 문화·도시 인프라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승연 위원장(수영구2), 김형철 위원(연제구2), 성현달 위원(남구3), 송현준 위원(강서구2), 양준모 위원(영도구2)과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북항 내에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발레·클래식 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연시설로,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부산의 대표 문화 인프라로 조성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공정, 향후 준공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규모 문화시설인 만큼 시공 품질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내부 마감과 시설 구축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 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정적인
[ 신경북일보 ]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심거울’이 실제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거울을 포함한 지하철 범죄 예방시설의 실효성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안심거울의 실효성 분석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이 잦은 주요 혼잡역사인 홍대입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의 안심거울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과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역사별 성범죄(촬영·추행) 발생 건수가 월평균 3.89건에서 3.01건으로 0.88건 감소해 약 2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거울은 송파경찰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상행 벽면에 설치해 온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각계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하여 노인회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와 내빈축사, 2026년 신년 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각 자치구 지회장, 그리고 모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삶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사챌린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1월 20일 오전 11시, 종로구 일대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방문해 신규 공급 주택의 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임대주택 공급(총 7호)과 관련하여, 실제 주택 유형과 공간 구성, 입주자 모집 절차 등 정책 추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옥 미리내집 1호(가회동), 2호(계동), 4호(원서동)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현대식 내부), 주거 편의 요소 등을 살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외관은 한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현대 생활에 맞게 개선한 주거모델로,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방식을 준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입주 가구의 자금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을 상호전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신경북일보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등 구민 건강복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조대웅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이 기존 대덕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에서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줄이고 대상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까지 확대했다. 또 임산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조대웅 의원은 “대덕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
[ 신경북일보 ] 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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