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일 오후 중구 명정초등학교 회의실에서‘명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정초등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놀이시설의 현황과 안전문제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명정초등학교는 현재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46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시설을 주 3회 이상 활용하고, 방학 및 방과후 과정에서도 이용 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일부 미끄럼틀 파손과 계단 부식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필요성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유치원 및 방과후 과정 놀이시설 활용 현황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학교의 놀이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관계를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
[ 신경북일보 ] 황은화 의원은 지난 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를 위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안산시 건축디자인과·기업지원과 부서장, 안산상공회의소 및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관계자, 한일통상 대표이사 등 기업인과 일반시민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공장 및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재질이 천막 구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은 물론 내구성 저하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 발생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관내 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현
[ 신경북일보 ]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은 것이 핵심이다.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기존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전체 자동차정비업을 포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명문화해 미래자동차 정비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점검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기술 워크숍(3GW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암·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교육·돌봄확대, 청년귀농·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3GW)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100 실현
[ 신경북일보 ] 김포시 숙원사업인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정부 인허가 절차와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다.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2028년 인하대 대학원 개교를 1단계로, 2031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2단계 확장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7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할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메디컬캠퍼스 조성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배두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정봉수 동물복지과장과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약 1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기반으로 야생동물 치료와 재활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찰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생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6년 부지 교환 취득과 기본·실시설계 추진, 이후 조류 재활장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이도2동 갑)•한동수(이도2동 을)의원은 제주시로부터 이도이동 중앙로(고산동산) 일대의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 사업'이 2026년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26년 지자체 요청 및 산림 인접 지중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이도이동발전협의회(회장: 고대경)에서 고산동산 일대의 보행 불편 해소와 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이도이동 1187-29번지부터 1029번지에 이르는 중앙로 약 800m 양방향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도심지 내 무분별하게 난립한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땅속으로 묻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시설비 15억 원, 자본적 대행 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시는 오는 5월 한국전력 및 대표 통신사들과 공기관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 원의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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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