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태백시의회는 23일 공공사업과(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추진현황 외 1건)·도시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힐링시티타워 조성의 실질적인 총 사업비는 102억 원이 아닌 117억이 투입된 사업이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계속되는 준공기일 연장(6회)은 시민들의 불신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시설 이용 요금 책정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조례 제정 없이 언론에 요금 내용을 먼저 배포한 부분은 잘못됐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간담회 이후 철암역에 4.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은 긍정적이나 조감도나 현장사진 등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
[ 신경북일보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환경시설 건립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관내에 여러 환경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였던 마을이 분열되는 등 공동체 단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행정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담팀'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갈등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천군 환경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과, 주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
[ 신경북일보 ]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1‧3‧4‧5‧9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역 앞 원스퀘어 부지 개발이 단순한 건축사업을 넘어 원도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형 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원스퀘어 폐건물이 철거되며 안양 도심의 흉물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초역세권 입지와 초고층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건축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수분양자 피해 보전, 공공기여의 충분한 이행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최대 1000%)에 따른 공공기여의 충분한 확보 ▲과거 분양 피해자(수분양자)의 실질적 구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로터리 및 인접부지 교통안전 확보 ▲안양역세권의 중장기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0년 넘게 방치된 폐건물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개발의 결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과 투명
[ 신경북일보 ] 안양시의회는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 장명희, 장경술, 이재현, 김정중, 김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현 의원은 안양천을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학’ 진흥을 위해 시민 참여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월 22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를 방문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마사회 제주운영지원부 진창득 부장, 김동현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진행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 앞서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매년 10월 ‘제주마축제’와 연계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념비 제막, 미 해병대 및 주한미군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올해 6월 연천군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내년부터는 ‘레클리스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승마대회와 기념식, 안보체험 등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제주와 연천이 시기·형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취지로 이어지는 상호 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2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철도정책과와 하천과 관계자들과 각각 정담회를 열고, 성남시 지역 내 주요 현안인 ‘월판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사업’과 ‘운중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두 사업 모두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철도 이용 수요가 급증한 지역의 주민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주변 개발로 교통 혼잡이 심화되면서 철도 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설역 추진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를 하게 된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검증 용역과 국토부 심사를 거쳐 개통 일정과 운영 계획이 확정된다. 김 의원은 “월판선은 경기 남부권 교통망 확충의 핵심 노선으로, 판교동과 도촌사거리 일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설역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
[ 신경북일보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의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중학교의 노후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평중학교는 개교 이후 오랜 기간 사용된 화장실의 노후화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민자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삼평중학교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관내 모 지역아동센터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권 의원은 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열린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권 의원은 제보받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 소재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에어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조(3등급 표지 위를 덮어 1등급 스티커 부착),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원(5년 경력 이상 사회복지사 2명) 미충족 은폐를 위한 서류 허위 기재, ▶급식 종사자 결원 은폐(다른 사람에게 종사자 복장 착용케 하여 시 지도·점검 모면), ▶퇴사한 직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지급 도시락을 수령해 아동 급식으로 무단 전용,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및 부실 식단 제공, ▶초록우산 재단 등이 제공한 아동 대상 간식(샌드위치, 치킨 등)을 아동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급식으로 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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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