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문의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총 3개소의 부지 현황과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이전·신축하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부지를 방문하여 건축 진행상황 등 여러 제반상황을 확인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근 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 검증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의회]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는 오는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결의안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8일부터 9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790억 원 증가한 1조 2천5백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821억 1천만 원 ▲기초연금지급 173억 9천만 원 ▲우수저류시설설치 26억 8천만 원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5억 5천만 원 ▲지역특화사업운영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9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 규칙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무송 의장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서 힘든 시간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8월 27일 나주시청에서 개최된 광주 · 전남 특별광역연합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광주 · 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에 이어 공동협약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였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전남과 광주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 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권 초광역화를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양 시도는 공동사무로 광주전남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을 포함한 산업 2개분야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설 후 기존 학교부지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존 학교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목포 원도심의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8년 3월 옥암지구로 통합 이전 예정인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기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선국 의원은 “목포고와 목포여고의 통합 이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기존부지 활용이 부실하게 설계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와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호중학교 이전 사례처럼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장기 전략 부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총체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민 참여 기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목포고 부지가 가진 역사성과 공공자산적 가치를 언급하며 “80년 이상 지역 인재를 배출해온 교육의 상징이자 원도심의 핵심 거점인 만큼,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5년마다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남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보존 활동이 강화되어 도민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철 의원은 “경남은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정체성을 뿌리 깊게 연구·보존하고, 도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향후 지역학 연구가 단순한 학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25일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보육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출연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유사 목적의 기관·법인 등에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3,770곳에서 2024년 27,387곳으로 37.4% 감소했으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원이 36.3%에 불과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0년대 국가의 보육 시설 확충 대책에 발맞춰 보육 취약 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육
[ 신경북일보 ] 지난 27일,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경남 해안의 막대한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톤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은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이러한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똑같이 반복됐으며, 당시에도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는 26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 법원 설치 방안과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재판 및 각종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용진읍에 법원을 설치해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는 26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중간점검 회의를 열고 연구회 활동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중기 의원을 비롯한 이주갑·서남용·이경애·유이수 의원과 용역사인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회 추진현황 보고 ▲완주군 맞춤형 특례 발굴 ▲향후 추진계획 수립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완주군 각종시설 이용료 현황 파악 및 감면율 적용 형평성 검토 ▲위임 조례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연구회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군민에게 체감되는 조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는 올해 출범 이후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에 집중하며, 하반기에는 정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군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완주군의회는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자치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손질돼야 하며, 완주군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
[ 신경북일보 ] 27일 통계청이 ‘2024년 출생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2026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024년 출생 통계’는 통계청이 지난 2월 잠정치로 발표했던 것에 이어, 오늘 27일 최종 집계치로 발표한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등에 대한 통계이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방식이 아닌,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3,063명인데(최종 집계치) 이는,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2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97명 증가(1.53% 증가)한 수치이다.”라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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