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총 3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미 의원과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6018 청2부지를 주민편의시설·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송연 의원은 △덕소‧도곡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심역 하부 및 덕소로 연결부의 교통운영 개선 대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역 일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수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으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금년 말까지 가시
[ 신경북일보 ] 울산 중구의회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정봉사단은 이날 혜진원에 100만원 상당의 위문용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당에서 혜진원 원생들과 함께 ‘오징어게임’을 주제로 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우정과 화합,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경흠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는 일에 소홀했던게 아닌지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관내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 함께 유대감을 나누며 실질적 도움과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해마다 관내 복지시설은 물론 태연학교와 혜진원 등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의회]
[ 신경북일보 ] 전주시의회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교도소는 1972년 건립 후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위한 재정 지원과 2030년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토지보상비 부족분 63억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전 부지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2026년도 사업 예산안 반영 및 향후 사업비 안정적 확보 ▲법무부의 이주단지 보상 및 이전부지 신축 사업 준공 목표 달성 ▲전주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등을 위한 관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10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수가 많은 학교는 103개인 반면 적은 학교는 37개에 그쳤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어, 김성일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는 혁신적 제도로서 고교학점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ㆍ도서 지역은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3일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기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컴퓨터 활용법 등 단순 정보화 교육에 머물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조작·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내년부터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면역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화순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접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이며,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보대상은 화순군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사례 ▲기타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방법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팝업창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오형열 의장은 “접수된 제보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화순군의회]
[ 신경북일보 ] 제천시의회는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섰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 3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 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정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민 누구나 해당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조례 폐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문-홍천 철도의 조속한 개설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홍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줄의 철도도 없는 고장’이라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교통 불편으로 지역이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문-홍천 철도는 선택이 아닌 홍천의 생명선이며, 강원의 내륙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정당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강원 7개 공약·15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이야말로 지역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3일 원미희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대표 발표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아 보육·교육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으나, 후속 입법인 유보통합 3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주체, 행정·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인력 기준 등이 달라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급·간식비 격차는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3법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즉시’로 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로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는 10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내륙 수변공간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변공간의 실태와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생태·문화·레저가 융합된 ‘강원형 수변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는 한국융합관광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강원도 내 수변공간의 현황과 관광 활용 여건을 분석하고, 수변 유형별(계곡·하천형, 호수형, 도심형) 관광자원화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수변관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변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분석하여 ▲영월군 동강(계곡·하천형), ▲양구군 파로호(호수형), ▲평창군 송천(도심형) 등 3곳을 대표 대상지로 선정했다. 윤길로 치수연구회장은 “그동안 기능적‧치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수변공간을 이제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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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