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
[ 신경북일보 ] 성동구의회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처음 발언에 나선 오천수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며,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의 노후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구 하수관로의 42.2%가 5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서울시 평균(30.4%)보다 훨씬 높다”며, “싱크홀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굴착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성동구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이 직접 위험을 신고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장지만 의원이 “살곶이체육공원이 성동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까지 찾는 생활체육 중심지가 됐지만, 휴식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 쉼터 설치를 제안했다. 장 의원은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용비쉼터가 조성되어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듯, 살곶이체육공원에도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 신경북일보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기설비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만 6,872건에서 지난해 3만 9,666건으로 1만 2,794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부적합 건수는 3만 8,446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연간 약 800억원 이상(최근 5년기준) 투입하여 1~3년 주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정기점검 후 6개월 이내 전기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1,663건에 달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기설비 1년 주기 정기점검 부적합 현황의 경우 가로·신호등 2만 5,699건, 음식주점 1,368건, 제조·산업시설 777건, 유통·소방시설 295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할 경우 가로·신호등 1만 2,341건, 음식주점 382건, 제조·산업시설 211건, 공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열린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승주 통합 30년을 맞아,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영균 도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전남도 관계자, 순천대학교 교수,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춘옥 의원은 “순천과 승주가 통합할 당시의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는 농촌지역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지역이 각종 정책 및 재정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도농복합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닌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 및 정책 특례를 적용하는 섬세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8월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순천·승주군 통합 이후 지속된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영균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도농복합지역 읍·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균형발전의 성과가 농촌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순천시는 읍·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균 의원은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973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267㎢에 달하는 나주·담양·화순·장성 일대가 규제로 묶여 도심 확장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이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00만 호남 주민과 함께 광주광역권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실효적인 개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 신경북일보 ] 청양군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조례안 심사와 함께 현장점검,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군정 현안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조례 12건, 규칙 1건, 기타 5건)이 심사된다. 군의회는 27일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장,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우산 테마숲,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등 5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천댐 문제와 관련해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청양군의회는 이미 지천댐의 절차적·행정적·환경적 문제점을 수차례 성명으로
[ 신경북일보 ] 박병석 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은 8월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에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중측에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사단은 특히 ‘정치지도자’와 ‘국민’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양국이 보다 공고하게 신뢰를 쌓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인적교류 확대 및 개방적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측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특사단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매우 깊은 해라고 하면서, 중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과 특히
[ 신경북일보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8월 26일 오후 마리아 라우라 다 호샤(María Laur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브라질이 1959년 수교한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무역·투자, 과학기술, 우주·항공,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최근 6월 17일 캐나다 G7 계기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외교차관 회담 등 한국 신정부 출범 이래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 호샤 차관은 양국 간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브라질에 진출중인 한국기업들이 수소,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전통적인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과학기술·혁신, 보건의료, 에너지전환 등 실질분야에서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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