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경북일보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의 첫 대면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문대학의 현황 및 사회적 역할,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전문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직업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국가 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의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대학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역량 제고 및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0월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11.1.~12.15.)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10.20.~12.15.)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 신경북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
[ 신경북일보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 신경북일보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3일 재미동포 차세대 한상 IGN(Innovation & Growth Network : 혁신과 성장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앞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기대주”라면서 “모국 사회와의 연대, 동포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고국을 방문한 IGN 멤버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김 청장은 20여 명의 IGN 멤버들에게 “모국의 이미지가 곧 동포 사회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동포사회의 이미지가 역시 모국의 이미지로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모국과 동포 사회는 함께 가고 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최근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한뒤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해양으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진출의 전진기지로 작용을 해야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한반도가 보다 안정되고 평화 체제가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벼 수확 현장, 쌀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수확기 쌀 수급 상황과 농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인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올해 작황 및 쌀값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최근 쌀값이 회복되어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밝히며,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들도 “내년까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으로 예상 과잉물량 16.5만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하고, 내년 2월 전에 수급을 다시 전망하여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수확기에는 농업인들이 ‘풍년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예상치 못한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며 신속한 조사 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벼를 정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
[ 신경북일보 ] 교육부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케이(K)-에듀 엑스포(EXPO)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다(Learn Together, Lead Tomorrow)'를 주제로 열린다. 한국 교육의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을 체험하는 ‘국민 참여형 글로벌 교육 축제’로 마련됐다. '케이(K)-에듀 엑스포(EXPO) 2025'는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기술로 학습의 변화를 이끌며, 협력으로 미래의 경계를 넓혀 가는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운영된다. 교육‧기술‧문화가 어우러진 전시, 체험, 공연, 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 26일(일) 개막식은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환영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케이(K)-에듀 비전 선포'가 이어진다. 이후 이세돌(前 프로기사)과 살만 칸(Salman Khan,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