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 서울시 부의장 이종환 의원,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유인애 의원, 이성희 (전) 시의원, 박상구 사무국장은 1월 20일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7개 동 지역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서울시 공공자산 활용을 위한 강북구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공자산인 강북구 번동 북부도로사업소와 수유동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구민들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 공동이용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향후 서울시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강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 신경북일보 ]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 명이던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 명으로 확대됐고, 예산 역시 2011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지원기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경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며, “반면, 시행규칙의 자격 기준은 장애인 활동 지원이 양적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
[ 신경북일보 ] 군위군의회는 1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열렸으며, 병오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임시회로서 각 실단과소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군정 전반을 점검했다. 군위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집행부가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 있는 군정 운영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
[ 신경북일보 ] 고양특례시의회는 1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의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위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성과와 향후 협치 과제 등을 전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의혹이 시민의 유익보다
[ 신경북일보 ] 구리시의회는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 신경북일보 ]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과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자치도, 기업 등 이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제도·현장·정책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현황을 설명하며,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새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을 소개하며 마을 시설 및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와 한운기 ㈜위에너지 대표이사가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26년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를 1월 26일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모두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의 회기를 열어 123일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이 2026년 신년 계획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안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촉구 건의안 ▲석면건축물 철거 전 위해성 관리ㆍ유지보수 예산 국비 지원 및 소량 폐석면 처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