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우선 경과 보고자로 나선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111만
[ 신경북일보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6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주민, 시민경찰단체, 경찰위원회ㆍ경찰청 관계 부서 등과 함께 ‘울산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골목길, 공원 등 치안취약 지역에서의 자율 방범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대길 의원은 “시민경찰단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비영리ㆍ자주(자율) 조직으로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공동체 치안’의 핵심 주체로 시민경찰단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시민경찰단체와 지역주민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순찰 인력 확보와 노후화된 방범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과 경찰ㆍ지자체ㆍ시민단체 간
[ 신경북일보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16일 오전 남구 지역의 생활밀착형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비회기 일일근무 일환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시와 남구 관계자가 동행했으며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사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살피며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영해 의원은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안전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산경로당을 방문한 이 의원은 정자 파고라 교체공사를 예정된 6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각종 시설 및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충돌하고 있는 번영로 하늘채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16일, 위원장실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UFEZ) 제2차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울산경자청은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권역별 단계적 확장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추가 지정 대상지는 서부권: KTX역세권(도심융합특구), 중부권: 다운혁신(도심융합특구), 남부권: AI에너지 항만지구, 동부권: 자동차 일반산단, 강동 관광단지로 5개 지구가 선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기존의 미래 모빌리티, 미래 화학 신소재, 수소·저탄소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산업에 해상풍력 산업을 추가하여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울산경자청은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투 수요의 명확화와 추가 지정의 당위성을 보완한 후, 중앙부처 협의(산업부, 국토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유준 위원장은 "울산이 세계적인 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경자구역 추가 지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산업 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창의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월 16일 오후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인증 기준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이 설명됐으며, 인증제와 연계한 발전·산업 수요 정책과 인센티브 구조를 중심으로 울산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향후 수소 시장의 구조와 가격 형성, 투자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제도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울산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집적된 국내 최대 수소도시라는 점에 주목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수소 산업의 질서와 경쟁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울산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갖춘 도시인 만큼, 인증 기준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초기 단계부터 현장 적용성을 면밀히 살피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산이 제도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기준과 운영 체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공모 제안 검토 보고'를 받고 의정부시 공모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오디션 방식의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구성 및 공모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육·복지·돌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설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 신경북일보 ]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작년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와 체류 제도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관계를 언급하며, “각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실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메르 대사 역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측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 차원의 소통을 이어가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1월 16일 오전 김지희 국제경제국장(G20 부셰르파) 주재로 '2026년 제1차 G20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도출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작년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의장국 미국이 작년 12월 제1차 G20 셰르파회의 (2025. 12. 15-16,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미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금년 G20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들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에 소관부처 참석자들은 각 의제별로 미국과의 협의 내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논의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참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국장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이행의 일환으로 2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홍보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촉직 위원으로 언론기관 3명, 학계 및 단체 2명, 도의원 3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 등 10명, 당연직 위원 1명 등 11명에 대하여 위촉을 했으며, 위원장 호선결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임정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의정홍보위원회 기능 및 운영계획 설명, 2026년 의정홍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졌다 이상봉 의장은“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진정한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서 의정홍보위원회가 도민들과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때 제주 의정홍보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의정홍보위원회의 의정홍보 심의·자문 체계 강화와 홍보계획·콘텐츠·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 중심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