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는 30여 년 전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전남·광주의 시군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화학적 결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
[ 신경북일보 ] 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관광단지 예정지 내 퇴비공장 처분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군 차원의 선제적인 공공 처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퇴비공장은 ‘울주영농조합법인’으로, 울주군 전체 가축분뇨 위탁 처리 물량(연간 3만661톤)의 60.8%에 달하는 1만8,661톤을 처리한다. 나머지 분량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를 통해 처리된다. 이 업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연간 20kg 기준 60~70만 포의 비료를 생산하는 등 지역 가축분뇨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퇴비공장은 관광단지 예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또는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 3월, 삼동면 조일리 산 25-1번지 일원 149만
[ 신경북일보 ] 합천군의회는 지난 16일,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병오년 새해 첫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의원 및 국장· 소장 · 담당관과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TF 구성·운영,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 향후 주요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함께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운영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협의 등을 논의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정봉훈 의장은 “전 의원과 공직자께서는 병오년 새해,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 실현을 위해 ‘2026년도 군민과의 대화’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더욱 살기 좋은 합천군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 · 의결 등을 위하여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 신경북일보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
[ 신경북일보 ] 부산 동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5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은 2025년 실시된 광업·제조업 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등 대규모 경제조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부산 동구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평가 주요 지표인 ▲통계조사의 정확성 ▲난이도 ▲업무 협조도 ▲업무 부담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복잡한 도심 사업체 환경 속에서도 자체 실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조사요원 채용와 실무 교육, 현장 실사 지도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체 누락과 조사 착오를 최소화하고,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고품질의 통계 데이터를 생산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구]
[ 신경북일보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16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112 신고와 생활 민원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출동 및 상시 순찰에 대한 시민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순찰차가 이면도로 등에 임시 주정차하는 경우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활 공간 인근에 순찰차가 상시 배치됨으로써 ‘보이는 순찰’로 인한 지역사회 전체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실제 대전 대덕구 등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이후 경찰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확인되는 등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다. 다만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고려해 운영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 신경북일보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 원씩 총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처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재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원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광
[ 신경북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5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AI·첨단기술 등 분야의 협력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 강조하며, 칼둔 청장이 그간 양국 간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전략적인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와 칼둔 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방안에 대해 관점을 공유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 신경북일보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16일, 순천성동초등학교(교장 오화선)에서 열린 제64회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 성동교육’을 위해 애써 오신 오화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행사 준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바쁜 일정에도 졸업식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들을 향해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묵묵히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 오신 학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성동초등학교에서 지식뿐 아니라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 왔다”라며, “그동안 쌓아 온 따뜻한 인성과 바른 태도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 줄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폐교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신설, 증축, 재구조화, 폐교 활용 등 학교 구조 개선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도시 개발속도와 학교 설립 절차 간의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 교육현실이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학교 공간 설계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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