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한 공항 활성화 방안과 인근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종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의 현황과 민간 활주로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활주로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현 시설 개선 병행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충실한 이행 △조기 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강석 한서대 교수, 문보경 에어로케이 운항통제실장, 황재훈 충북대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항공 수요 확보, 접근성 개선, 공항권 재구성,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석 교수는 “청주공항은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0월 21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온기공감(溫氣共感)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고,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 발표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산시의 주요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총 8가지 질문을 쏟아 냈다. ▲시민참여형 복지 계획, ▲통합돌봄 계획, ▲발달장애아동 지원 및 조기발견 방안, ▲청년 주거 및 청년 고용, ▲ 사회복지종사자 정신건강 문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형준 시장은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서국보 의원은 “복지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되는 영역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부산 복지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길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 기준 5조 2,142억원으로, 전년(4조 9,749억원) 대비 4.8%나 증가한 바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1차산업의 양적 성장은 명백하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매몰되지 않고 중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주도정에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1차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4년 71.6점에서 2025년 66.4점으로 5.2점이 하락했으며, 이는 소통자치 분야 -7.5점(68.5점→61.0점)에 이어, 2번째로 하락 폭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
[ 신경북일보 ]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은 22일 군청 7층 이화홀에서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길영 의장과 정우식 부의장, 관련 부서 담당자, 울주군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주 파크골프장은 온양읍 고산리 511번지 일원에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 체결 등 주요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울주군 파크골프장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구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장 인증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며, 코스 구성, 안전망 설치, 편의시설 등 40여 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상용 의원은 “관련 부서와 파크골프협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인구장 인증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울주 파크골프장이 주민들에게는 즐거운 스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22일 14시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시의회 본회의장, 대회의실 등에서 '2025년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에는 관내 19개 중학교 학생 98명이 참가해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가진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고등학생 의회교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33개교 201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5월 중에 ‘상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실시하여 10개교 5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3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 이래 이를 차츰 확대 추진하여 왔다. 청소년 의회교실 세부 프로그램은 ▲의정 홍보영상 시청 ▲개회식 ▲기념사진 촬영 ▲본회의장 체험 ▲2분자유발언 ▲홍보관 견학 ▲모의의회 진행 ▲깜짝퀴즈, 강평 및 수료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10월 21일 열린“칠곡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로수와 보호수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가로수와 보호수는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단순한 조경이나 경관을 넘어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접한 일부 농지에서는 가로수가 햇빛 차단이나 낙엽·낙과로 인한 작물 생육 저해 등 피해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가로수와 보호수의 무분별한 전정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주민의 권익과 가로수·보호수 보존이라는 공익이 충돌하지 않
[ 신경북일보 ] 울산 중구의회가 청소년 대상 도박과 마약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막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가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마약류나 유해 약물에만 초점을 맞췄던 타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중구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마약과 도박뿐만 아니라 주류와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환경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예방과 치유 방안,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제5조)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예방 정책 수립(제6조) 등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중복 예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정보 혹은 비밀을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제
[ 신경북일보 ] 지난 21일 부산시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월 5시간에서 월 10시간으로 확대)가 내년도 처우개선(안)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63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669명에 대해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전국 기준)은 14.1시간(생활시설 19.6시간, 이용시설 11.6시간)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를 부산시에 주문해왔던 것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월 21일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복지예산 지출구조와 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186만 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 내 광역 및 기초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31개 시·군을 연계하고 교육·복지·고용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거점센터 설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대상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더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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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