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
[ 신경북일보 ] 부여군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고, 부여군 왕포리 스마트팜 관련 수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태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반산저수지수변공원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성용)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행정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의 적법성 및 타당성, ▲계약·입찰·공사·용역 발주 과정의 공정성, ▲사업 시행 단계별 관리·감독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군의회는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왕포리 스마트팜 관련 수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공자산 관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
[ 신경북일보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 신경북일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 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다.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I
[ 신경북일보 ] 김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3시,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진행했다. 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의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
[ 신경북일보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4일 오후 울산 동부소방서(서장: 이장희)를 방문하여 동구 지역의 화재, 구조ㆍ구급 등 소방 현안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동구 지역 주민들의 소방 안전과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대길 의원은 먼저, “일선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중심으로 화재, 구급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남목119안전센터 신속 설치 ▲조선업 관련 대형 사업장의 소방 안전 관리 ▲해안 지역 테트라포드 사고 대비 ▲지역 내 외국인 소방안전 관리 강화 등에 관하여 소방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강대길 의원은 남목 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남목 지역의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이 23%이고 미포지구 확장, 자동차일반산단 조성으로 화재, 인구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센터 조속한 신설은 필요한 사항이고,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국민의힘, 화곡본동·화곡6동)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감사패 전달식은 2025년 12월 31일에 진행됐다. 김현진 의원은 “헌혈 참여를 늘리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헌혈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혈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까운 나눔이며, 주민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라며,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진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헌혈 참여 확대와 혈액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
[ 신경북일보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 신경북일보 ] 구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양봉협회(회장 김광철)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양봉협회 회원 9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현안을 공유하고,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봉협회 측은 이상기후로 인해 월동 이후 봉군이 급감해 사육할 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료·예방약품 지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꿀벌 구입을 통한 봉군 확보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또는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으로 규정된 양봉 농가 등록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내 생산 벌꿀을 포함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신동화 의장은 “이상기후로 양봉 산업이 구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 부서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시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조기구 비치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대기 공간 난방과 휴식 공간 등 이용객 편의 사항을 살피며 축제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축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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