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이 9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외국인유학생 수는 2020년 1,511명에서 2024년 3,19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훈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취업과 정주로 연계하는 정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은 단순한 유학 인구가 아닌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과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전국 10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21대 국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
[ 신경북일보 ] 부산 중구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구민의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부부가 함께 만드는 우리집!』 가족행복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가족행복사진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운영했고, 9월 12일까지 중구 문화원에 전시할 예정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성평등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남녀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정주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중구]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영산강 정원 조성과 오는 10월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정원 조성·영산강축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열린 소통을 통해 나주 영산강 정원 조성 및 저류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개최하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를 연계해 축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 소개, 영산강 저류생태습지의 기능과 역할(주진걸 동신대 교수),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 설명,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축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영산강 생태, 역사, 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산강 주제관’이 조성된다. 또한 7만 평 규모에 1억 송이 코스모스가 만개해 관람객들에
[ 신경북일보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화포천습지과학관, 김해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등 주요사업지 3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개관을 앞둔 화포천습지과학관을 방문해 현장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위원들은 과학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방문객 유치 전략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화포천습지과학관은 311억 원의 사업비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12번지 일원에 연면적 5,334여㎡,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됐다. 세부시설은 습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시청각실, 생태교육실, 편의 공간, 철새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위탁사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시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운영 미비에 따른 도민의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떠안았고, 결국 12년에 걸친 주민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첫 사례이자,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 한층 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임 도정에서 시행된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도 이와 같은 책임 규명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특히 레고랜드의 경우 예상 방문객 연간 200만명, 새로운 일자리 1만 개, 생산 유발 효과 5조원, 예상 지방세수 증대액 연간 44억이라는 장밋빛 전망속에서 개장했지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는 9일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2차 도정질문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7명의 전라남도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KBC, MBC 등 지상파 방송,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6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
[ 신경북일보 ] 달성군의회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첫날인 10일에는 7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발언 내용으로는 ▲농촌.농업 기반 조성사업(김보경 의원), ▲맞춤형 스마트 방역사업 도입 필요성(박주용 의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달성군의 미래성장(전홍배 의원), ▲집중호우 대비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곽동환 의원), ▲지방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 유연화 전략(박영동 의원), ▲가창면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필요성(신달호 의원)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양은숙 의원)이 다뤄질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10건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개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조례안 심사와 추경 심사, 계수조정 등을 실시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1,680억 원 증액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특구 제도가 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엄격한 지정 요건과 사업비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특화구역(청년특구)’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결국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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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