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옥천군의회가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주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 등 군정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원 발의 및 군수 제출 조례안 6건을 심의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군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채택도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옥천군의 명확한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 대청댐 수몰 피해 보상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조규룡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옥천군의회]
[ 신경북일보 ] 장수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여 선심성·퇴임 기념 출장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한 징벌 및 감시 체계가 포함됐다. 징계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한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발전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24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기후행동NOW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 민·관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태양광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이론 연구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병인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 발전 수익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향한 뜨거운 격려와 진심 어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남부권역(수원·평택·화성 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원찬 의원은 1부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기업인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경영의 무게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어지는 2부 소통의 시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경기도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한 의원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라도 괜찮으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
[ 신경북일보 ] 옥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전 의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청댐은 1980년 준공 이후 충청권과 전북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화의 기반이 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몰과 강제 이주라는 군민의 깊은 희생이 존재했으며, 옥천군은 이후 46년 동안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그 결과, 옥천군은 지역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상과 회생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규제의 부담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정책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제1차 지방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2026년 상반기 로드맵 확정과 2027년 단계적 추진을 목표로 제2차 공공기관
[ 신경북일보 ] 영덕군의회는 지난 2월 24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여 유치 신청 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2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이번 유치 신청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영덕군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 신경북일보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 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 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로 확장
[ 신경북일보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2월 23일 오전(현지시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 신경북일보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23일~25일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2월 23일 오후 기조연설에서 인권이사회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과 청년, 기후, 디지털, 보건 등 분야에서 개발격차 해소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최근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통과 등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종이팩 수거기준과 관리방식이 서로 달라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마을공동체 활동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이 참석해 종이팩 수거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종이팩 수거 대상(개인/단체)과 보상방식, 월 상한제 운영 여부 등이 서로 달라 통계 비교와 정책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구별 개별 매각 구조로 인해 물량이 분산되면서 단가 편차가 발생하고 가격협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통계 기준 표준화 ▲학교, 어린이집 등 다량 배출처 방문수거 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수거체계 구축 ▲시 단위 통합 집하 후 일괄 매각 체계 도입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최지현 의원은 “종이팩은 고품질 펄프 자원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임에도 행정 기준 차이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