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광양시의회 서영배(옥곡)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광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농업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양시는 민선 8기 들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전남 유일 ‘3년 연속 인구 증가 도시’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확정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든 만큼, 광양시도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시처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정책 효과를 비교·검증하
[ 신경북일보 ] 기장군의회는 10월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 1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과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현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 사업들이 모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최근 제11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에 행사 추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기장군의회]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희망의 거리(HOPE STREET)’ 조성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손혜진 의원은 “주민 의견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이 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당초 북구 출신의 ‘BTS 제이홉’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이 무산된 후에는 방향성을 잃은 채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각동 비둘기공원에 설치된 ‘홍보용 디지털 안내시설’과 가작공원의 ‘댄싱미러’는 제 기능을 못해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했으며, 주차 차량에 가려진 벽화 등 다수의 시설물 역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담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은 볼트가 돌출된 디자인으로, 통행하는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크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 행사 예산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총 100억 원이 투입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가 사업 초기에 계획한 옥상 게이트볼장의 백지화, 1층 돌봄시설의 용도 변경 등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는 주민과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결정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해야 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협동조합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행정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사 예산 운용과 관련해 “2025년 북구 행사는 총 212건으로 3년 새 20% 이상 증가했고, 일회성 행사 예산 역시 1.8배 늘었다”며 “재정자립도 12.5%의 상황에서 단발성 행정으로는 주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착공식, 준공식 등 예측 가능한 행사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사 사전계획 및 사후평가 제도화를 통해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가 추진 중인 ‘골목형 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당초 3층, 사업비 9억8천만 원 규모였던 사업이 공모 신청 한 달여 만에 2층, 6억6천만 원 규모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인회 협의나 기능 축소에 따른 한계 분석이 부족했다”며 “성급한 계획 변경 절차와 불투명한 협의 과정을 거친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명칭은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이지만, 실상은 용봉지구 중심으로 기획돼 북구 전체를 대표하는 취지가 훼손됐다”며 “공모 당시 지정 골목형 상점가 9곳 중 6곳만 사전협의가 이뤄졌고, 북구 내 213개 골목형 상점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성 예정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지난해 완공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있음에도 유사 시설을 인근에 또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해당 교육관이 올해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정책연구위원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봄 안동·의성·영덕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이후, 지역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문화유산 보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불 대응 및 복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분야와 산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호 및 복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착수된 본 연구는 서면보고를 통해 착수보고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국가유산(문화재), 소방방재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로 보강하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안동·의성 등 피해지역 산불 대응 실태 분석 ▲첨단 산불 진화장비 도입 및 복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주요 국가유산의 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다. 참여 연구진(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은 현장 중심의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일 대표의원은 “이번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10월 21일 인구감소 극복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종열 대표의원을 비롯한 5명의 칠곡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지난 4월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그간 인구절벽시대 칠곡군 대응 특강 참석,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참석,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월례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칠곡군 인구정책의 한계점을 분석, 타 지자체 및 해외 우수 정책의 칠곡군 접목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제안으로 마무리됐다. 오종열 대표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통합형 정책기반 구축 및 출산 친화적 생활환경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칠곡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전남도가 차세대 핵심 산업인 화합물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합물반도체는 지금 전남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현실적 기회”라며 도 차원의 결단과 실행력 있는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화합물반도체는 고온·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높아 전기차, 5G 통신, AI 데이터센터,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전반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으며, 정부 역시 화합물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자립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거점형 산업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남은 국립목포대학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후공정, 인재양성까지 가능한 국내 최초 통합형 플랫폼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산업 생태계로 확장할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역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섬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의료 접근성이 극도로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흑산공항 건설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흑산공항 사업은 2017년 기본설계가 완료됐으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과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활주로 확장 및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비 증가와 추진 지연이 이어져 왔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여객수요 과다 산정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착공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미숙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지연으로 인해 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섬 주민의 생명권과 이동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불평
[ 신경북일보 ] 부안군의회는 23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4일부터 열리는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원들은 본격적인 정화활동에 앞서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주변 시설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병래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섰다”며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7월에도 변산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