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는 1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간 상호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우수사례 조사 및 유형별 비교분석 ▲제도적ㆍ행정적 실행계획 수립 ▲교류협력 활성화 전략 수립 및 모델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인 최유각, 이진아, 윤희정, 박은주, 손형배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교류협력팀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한 후,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유각 대표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모델 구축과 정책실행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시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는 타이베이시의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두 의회 간의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일 밝혔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단장으로, 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더민주·화성1)·장한별(더민주·수원4)·최병선(국힘·의정부3)의원 등이 참여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일 타이베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등을 접견하고, 두 의회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7월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 당시 김 의장이 교류 정례화를 위한 공식 파트너 관계 수립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장의 제안에, 다이시친 의장 또한 깊은 공감을 표했고, 1년여 만에 공식 협약 체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 거버넌스, 의정 교류, 경제 발전 및 문화·관광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간 교류 추진 ▲ 상호 방문 지속 추진을 통한 관계 심화 노력 등에 나서게 된다.
[ 신경북일보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A사가 지난 8월 24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제처분 부당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법적다툼을 그만두고, 시민들을 위해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년간 준공하지 못해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드디어 터미널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하여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는 춘천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보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관광명소였으나,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 조명이 다 막혀 버
[ 신경북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9월 2일,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강릉 지역 급수 현장을 방문해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강릉 주문진 강북공설운동장에 설치된 비상급수 운반차량 차고지를 찾아 현황 브리핑을 받고, 타 지역에서 지원 온 소방 인력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소방차 급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민들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현재 강릉 지역에는 소방 장비(물탱크) 71대와 인력 141명이 투입돼 하루 3,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차량 1대당 5~6회 왕복하며 급수 작전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멀리서 달려와 강릉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소방관 여러분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들을 향해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속 물 절약이 중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는 9월 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개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검증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분석지표에 따른 조례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입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하여 15건이며, 도정 현안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조례 평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도정 현안에 맞는 제도적 필요 사항과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
[ 신경북일보 ]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 ▲교류협력 증진사업, ▲인도적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실 집행률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지난 제4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2024.12.02.)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과 함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들에 따라서는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통일정책의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을 되짚어 보면, 기금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할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을 북극항로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집적화한다면 동남권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2030년경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 13일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 중인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메가포트로 2.5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하며, 북극항로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서 입지적·정책적 최적지로 평가된다. 건의안은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 거점항만으로 육성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신항만 중심으로 이전·집적화해 해양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항
[ 신경북일보 ] 서산시의회는 2일 서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화축제장(고북면 복남골길 23-3)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국화 줄기와 잎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전체적인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유인 작업과 직접 삽을 들고 화단에 국화를 심는 식재 작업을 수행하는 등 국화축제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 관광산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디테일 행정’과 통합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3년 부산 관광산업은 7조 2,93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 1,880억 원의 부가가치를 냈다. 관광객 지출 10억 원당 27.8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제조업보다 3~5배 높은 수치”라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짚었다. 이어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미식·해양·K-컬처가 결합된 부산만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성과 뒤에 가려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36억 원이 투입된 관광데이터랩은 홈페이지조차 운영되지 않고, 16억 원을 들인 관광기념품 사업에서는 ‘부산관광명품’으로 선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성과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또 “현대미술관은 굿즈 예산을 수억 원씩 쓰지만, 시립박물관은 0원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예산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수 인프라 재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회 의정연수원 설치를 통해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정연수원이 북부에 자리 잡게 되면, 공직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내 교육·연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고 말한 뒤,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경기북부 발전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연천과 동두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북부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