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
[ 신경북일보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7월 17일 완도군 소안면 소안항일창조센터에서 열린 제10대ㆍ11대 소안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0대 장춘삼 대장이 이임하고, 제11대 이우석 대장이 취임했다. 이철 부의장은 이임한 장춘삼 대장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우석 대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완도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이민석 서장의 참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민석 서장님은 전남도의회 파견 근무 당시 완도 지역의 소방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소안면의 안전한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는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진도군은 최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진도개 경찰견 활용연구 중간 보고회’에서 천연기념물 진도개에 대한 경찰견 훈련을 통해 특수목적견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생후 9개월 된 진도개 2마리(임회, 상만)를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진행된 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한 자리이다. 그 결과, “충성심이 강해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는 기존의 편견과 달리,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도개도 특수목적견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현장 중심의 훈련과 수의학 박사, 구조견 훈련관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진도개의 경찰견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진도개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국견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진도개가 일반적인 반려견을 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견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구조, 탐지, 수색 등
[ 신경북일보 ] 남원시는 7월 18일 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3층)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와 남원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민간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마음치유의 대화수업 ▲합리적인 연금자산관리▲‘가치중심의 홍보를 말하다’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해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시행과 보수 교육비, 든든수당 지원 및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남원시]
[ 신경북일보 ] 남원시가 지난 7월 18일, 춘향골농협APC에서 복숭아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홍콩시장 수출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최경식 남원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간담회와 선적식, 선별장 순람 순으로 진행됐다. 25년 남원 복숭아 수출 계획량은 작년 대비 7톤이 증가된 총 20톤, 약 2억 원 규모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매주 약 4~5톤이 항공 선적을 통해 홍콩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다. 남원 복숭아는 310농가가 328ha에서 3,5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조생종 복숭아가 약70%로, 시설재배의 경우 노지대비 최대 40일 조기 수확으로 5월 말에도 출하가 가능하다. 남원 복숭아는 춘향골농협과 남원원예농협을 통해 출하되고 있으며, 최신식 복숭아 선별기를 도입, 철저한 품질관리와 대량생산·공급 체계 확보로 생산농가와 관련기관, 행정 모두가 좋은 복숭아를 유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복숭아는 조기출하와 고품질(높은당도, 진한향)로 호평받으며 명품 복숭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
[ 신경북일보 ] 남원시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 33개 노선(총 282km)을 대상으로 주요 도로변 잡목 제거 및 제초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방문객과 도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로표지판과 교통시설 주변에 자라는 잡목과 잡초를 제거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야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대비해 잡초와 흙 등으로 막힌 배수로를 정비해 호우 시 배수로 역류와 도로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상 악화 시에도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작업에는 남원시 도로 관리직원들과 덤프 2대, 굴착기 2대를 투입하여 17개 노선(121km)은 자체작업을 실시하고, 16개 노선(160km)은 임차 용역을 병행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잡목제거와 제초작업을 추진한다. 최경식
[ 신경북일보 ] 남원시가 추진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난 6월 2일 공식 개소한 가운데, 개소 후 한달만에 총 240명의 소아가 진료를 받는 등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예상을 웃도는 이용자 수는 지역 실정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공공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및 공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시·도 지정사업으로,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내 최초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남원은 소아 야간진료, 공공심야약국,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연계된 지역형 필수의료 선도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 지역 실태 분석 기반, 국비 확보 위한 전방위 행정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개소를 위해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지원 협의, 소아 야간진료 실태 분석, 도 및 남원의료원과의 협의, 시의회 보고 등 약 1년여에 걸친 행정절차를 총력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지역 소아과 폐업 및 진료시간 단축, 야간 진료 소아과 의원 부재, 부모들의 불편 등을 근거로 한 실
[ 신경북일보 ] 남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7월부터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은 공장설립 제한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물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감면 제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수도 사용량 중 5톤을 감면하여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5톤 미만 수도 사용 시 사용량 전체에 대해 감면한다. 다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8월분부터 감면하여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라며,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 생활 부담을
[ 신경북일보 ] 거창YMCA는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운영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을 3대 핵심 과제로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프로그램에는 ▲자기주도 활동 프로그램[청소년 공정여행 기획단 ‘청공(맑고 깨끗함)’,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청소년 문화축제’], ▲지역특화 프로그램[자전거로 제주도 여행하는 친환경 ‘청소년 공정여행’,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는 ‘잡다한 잡(JOB) 탐방’],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면카페’)이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운영 협의체 구성원 소개, 사업 추진 현황 보고, 향후 계획 공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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