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경제안보 핵심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중국 등 기술 경쟁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첨단인재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다.”,“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하다,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공장건설을 압박해 관세면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범부처 공조체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202
[ 신경북일보 ]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9월 1일 제329호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과정
[ 신경북일보 ]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
[ 신경북일보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재만 의원이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의 행사성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재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회복 시점에서 계양구의 세입 결손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또한, 꽃마루 복합체육 단지와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 대규모 행정 사업이 현재 계양구 재정 상황에 비해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무리한 행정이 재정 결손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집행부는 계획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회 또한 집행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며,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재만 의원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지원하고 보살펴야 한다”라며, “계양구 예산
[ 신경북일보 ]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은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구내식당 납품업체가 구청장 친인척으로 확인됐고, 계약 직전에서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3억7천여만 원 규모의 납품을 이어온 것은 구민 입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계약 방식은 영양사의 시장조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조사와 심의 과정 모두 객관성 확보와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특정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방식 도입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업체 선정에서 사후 관리·평가로 전환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상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계약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흔들림 없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
[ 신경북일보 ] 인천 계양구의회는 9월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2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한 8,159억 원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정숙 의장은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며 아울러 “우리 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민생 중심, 실천 의회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 계양구의회]
[ 신경북일보 ]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지난 29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인구유출 및 저출산 원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계양구의 인구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문미혜․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송종운 박사는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인천광역시, 군․구, 그리고 계양구의 장래 인구 추정 및 인구 변동 요인 등을 비교․분석하고, 계양구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우수사례를 제시했다. 김경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계양구의 인구 구조와 변동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 신경북일보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최대 5년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소아암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신경북일보 ] 서천군의회는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9. 2. ~ 9. 7.)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같은 날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 을지훈련과 제3회 장항 맥문동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9월 1일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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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