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
[ 신경북일보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작은도서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3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냉방시설 설치 지연, 열차 안내시스템 표기 혼선, 청소노동자 휴게실 노후화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냉방기 설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향후에는 3~4월부터 여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기 예측과 계약 방식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 계약 및 설치 준비를 약속했다. 행선지 안내 모니터에서 열차 칸 번호 표기가 노선별로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안내 시스템 색상이 노선 색상과 혼동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통합과 표기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특히, 남성 휴게실의 공간
[ 신경북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 의원(양천구 2)과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2)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
[ 신경북일보 ] 포천시의회는 5일 제18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열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렴은 시민이 의회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포천시의회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의회]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이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병원 진료 목적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됐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언급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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