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충남도의 미래 전략과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무부지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도민 편익 분석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활용 방안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및 공유부지 활용 ▲K-컬처 연관 산업 수출 확대 전략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벤처 생태계 스케일업 ▲농어촌 빈집 정비와 연계한 창업·관광 활성화 계획을 제안하며 “충남도가 국정과제를 도민의 삶과 연결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를 상대로는 “도정을 비판한 언론의 광고비를 삭감한 사례는 언론의 자유와 도정 신뢰를 크게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장기간 이어지는 도립대 총장 부재 사태 해결 의지와노동법 개정 국면 속 충남형 상생 노사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인 계룡산 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관광벨트 조성,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위해 최소 4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산은 연간 231만 명이 찾는 전국 6위 국립공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공주역 연계 셔틀버스, 관광택시, 환승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계룡산과 공주의 세계유산(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등)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주민 참여형 생태·체험 관광 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약을 고려해 드론 택시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룡산은 군사보호구역과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L이앤씨와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부모와 입주민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이 시작됐으나 지금도 도청과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주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스포츠센터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와 관련,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될 충남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30년 전 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최
[ 신경북일보 ]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해 구성됐다. 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정 및 검토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 주체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협치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 만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이전에 교육청에서 자
[ 신경북일보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9일 복정동 661 일원 분수광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야외무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복정동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지역 내 상설 야외무대를 염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매번 임시 무대를 설치하느라 비용과 노력을 반복적으로 들여야 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설 야외무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외무대는 단순한 공연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특히 인근 동서울대와 가천대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어, 청년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야외무대 설치는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 집행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시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도제한에 묶여 피해만 누적됐다”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선수 400여 명과 보호자, 심판 등이 함께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누가 더 잘하느냐의 경쟁보다 함께 뛰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스포츠를 통해 도전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슐런·투호·한궁·육상·족구 등 12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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