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으며,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및 하천오염문제, 건설 인프라 조성에 따른 하자발생 및 지반침하 등 주요 현안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는 1999년부터 2040년까지 3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전 분류식 운영과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배수설비 미연결 구간 등으로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 괴정천의 경우, 사업 완료 이후에도 반복적인 악취와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도로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 하천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김성일․박성재 의원을 비롯해 새마을 부녀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2개 시군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표창 수여, 감사패 전달, 나눔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각 시군별 부스를 방문해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이럴때 일수록 새마을부녀회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배려와 협력, 그리고 나눔의 가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전남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새마을부녀회는 22개 시군 156,840명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어촌 활력화, 환경보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항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며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해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시 서구에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 식품산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는 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1월부터 현장 점검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위반 ▶건축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했으나, 최초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획은 종합병원 170병상, 요양병원 690병상 등 총 860병상이었으나, 현재는 재활병원 432병상만 운영 중이며 종합병원 건립은 여전히 지연 상태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서송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단은 “60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최근 상업용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의 정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갔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이순학(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상업용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순학 의원은 “검단신도시 상가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가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함은 물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자유총연맹과 함께 3대 국민운동단체로 꼽히며,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1989년 창립 이후 현재 6천9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인천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탄소중립 홍보캠페
[ 신경북일보 ] 나주시의회는 9월 1일,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4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5일과 8일에는 현장방문 활동 ▲9일부터 10일에는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회의 ▲11일부터 12일에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폐회 날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와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황광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조영미 의원은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관리 주체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에 대해, 김강정 의원은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 신경북일보 ] 나주시의회는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1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현장 실사 및 지도·단속 권한을 명문화하고,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위 법령에 지자체의 소비 교육 및 피해 구제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한 김정숙 의원은 “최근 관내 ’떴다방‘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해 고령소비자 및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떴다방 영업장이 자진해서 철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정숙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과 소비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최일선 기관이다”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상위 법령을 개정하여 고령소비자의 존엄한 삶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야
[ 신경북일보 ] 나주시의회는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을 1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나주 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저품위과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공용 매입을 통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과 ▲나주 배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과일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저품위과 매입에 필요한 총 지원금의 50%를 도비로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극심한 저온피해로 총 1,390농가, 1,411ha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여 평균 농가 피해율이 42%에 달하는 등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저품위 배의 시장 유입 시 나주 배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장기적 이미지 훼손, 전체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고품질 배 생산 농가들의 피해, 수급 균형 붕괴로 인한 유통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도비 지원을 통한 저품위 배의 시장격리로 유통시장 안정화와 농가 소득 보호를 기대하며, 정부와 전라남도
[ 신경북일보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 ·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 · 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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