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 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다”며, “정부가 더 이상
[ 신경북일보 ] 신원케미칼 서성환 대표가 지난 9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서성환 대표는 “무주군과 맺은 인연이 고향사랑기부로 열매를 맺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무주 발전을 바라고 군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원케미칼은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폐수처리 약품 취급 회사로, 무주군을 포함해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무주군]
[ 신경북일보 ] 부안군 평생교육은 지난 6일 동진면 면민의날 행사에서 ‘자원에 숨결을, 새활용 공예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휴먼앤드림’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공예 작품 10여점이 소개됐으며,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작품들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의 의미를 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친환경적 변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휴먼앤드림’은 2022년 10명의 학습자들이 모여 결성한 동아리로, 격주 목요일마다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회원들은 예술성과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담은 작품 제작뿐 아니라 재능기부와 사회환원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환경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평생학습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지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
[ 신경북일보 ]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질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당시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소상공인이 체감 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에 가입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려
[ 신경북일보 ]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보상은 사업 집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될 경우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제약만 받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며, “초기에는 농지나 임야였던 땅이 수십
[ 신경북일보 ]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7월에만 스토킹 · 교제 관련 살인 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교제폭력 및 스토킹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구 역시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지원 사례가 2023년 5건에서 2025년 현재 110건으로 크게 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구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죄 예방과 대응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경찰, 지자체, 지역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 교제폭력 피의자 중 구속률이 2.21%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와 주민 모두
[ 신경북일보 ] 부산 서구와 서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2025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서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구 여성단체와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기념식, 유공자 표창, 문화 공연을 함께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는 여성정책 홍보부스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구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재선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 자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공한수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딱! 살기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서구]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 서방천과 용봉천 일대에서 반복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서방천·용봉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제137차 정책토론회(2차)’를 열고, 하천 구조와 도시 물순환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평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일권 광주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기성 신안천 피해대책위원장, ▲김훈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고준일 선임연구원은 발표에서 “도심 침수는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폭우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도시계획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천 복개와 좁은 단면, 분리된 하수 시스템, 신안철교 교각 구조 등이 물 흐름을 막아 극단적인 침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응책으로 ▲복개 해소와 우회 배수, ▲우수저류
[ 신경북일보 ]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 질의 당시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남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 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에는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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