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말 복지 제고 계획 등을 보고했다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건강
[ 신경북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2시 30분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을 신(新)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동안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단절 등 월계동을 포함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 노후 물류시설 부지 미래형 복합중심지로 혁신' 2022년 사전협상 완료 후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지난 2024년 10월 첫 삽을 떴으며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설이 완성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결실을 봤다. ‘사전협상’은 2009년 서울시가 최
[ 신경북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방안과 현 상황속 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9명이 자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지속적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나라와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원로들은 “오 시장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와 중앙정부·국회에
[ 신경북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신경북일보 ]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을 참관하고 12일 새벽 귀국한 직후, 지체 없이 구정 현안 업무에 착수했다. 최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CES 2026 참관 소회를 전하며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면 늘 뒤따라가는 존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행정도 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온 급강하 등 겨울철 재난·재해와 관련해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지금까지 잘 대처해 온 것처럼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전 지역 5개 구청장들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재정구조 개선과 도시계획·개발 관련 권한 이양 등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라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인 만큼,
[ 신경북일보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
[ 신경북일보 ]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는 "호매실 스카이시티"가 부동산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신분당선 호매실역(2029년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호매실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는 입지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화홍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중·고교 학군이 가까이 형성돼 실거주 환경이 뛰어나고, 어울림공원·물빛찬공원·금곡저수지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장점으로 GTX-C 노선 개통 호재가 꼽힌다. 2027년 예정된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수원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교통 접근성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매실 일대 전체의 지가 상승과 투
[ 신경북일보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회가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통합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자치구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하는 대통합 공동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지난 9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통합 이후에도 5개 자치구의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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