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010’ 번호는 신뢰해 전화를 받는 국민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다.

올해 6월 광주북부경찰서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황관’ 범죄단지와 연계된 국내 심박스 관리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에 심박스를 설치해 해외 조직이 한국 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유통망이 해외 범죄조직과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이러한 심박스가 누구나 손쉽게 설치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원룸·모텔·차량 등 다양한 공간에 은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닉 방식도 점점 고도화되어 ▲산속이나 폐건물 옥상 ▲고가 밑 땅속에 매설 ▲건설현장 배전 설비함 내 또는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내 ▲개집 등 탐지가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쉽지 않다. 통신사가 의심 번호 위치값을 보내주면, 경찰관이 해당 지역에 출동해 오차를 좁혀가며 전파탐지기로 중계기를 적발해 내는 식이다. 이런 수동적 방식만으로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불법 중계기에 대한 실시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변작 중계기의 수입·유통 전 과정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 행위는 불법이지만, 심박스 수입‧유통‧판매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에 확인한 결과, 과기부는 ”변작 중계기 유통현황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국내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철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인 변작 중계기에 대해 정부가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에서도 불법 변작기의 제조·유통·사용 금지를 정책 과제로 설정한 만큼, 입법 보완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 중이다.

[뉴스출처 : 조인철 의원]